수원성추행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내년 ‘6대개혁’ 필두로 국가대도약 출발···갈등·저항 이겨내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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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혁이란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또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면서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대 당면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꼽으면서 이를 위해 내년에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 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라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란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침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예외 사유로 포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0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하고, 응시 기간 예외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졸업 후 임신 혹은 출산을 할 경우 응시 기회가 소진될 수 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만큼 응시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설문에 응답자의 68%가 찬성의견을 내기도 했다.
권익위는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예외 인정 기간은 총 1년으로 한정하고, 임신 중 유산·사산의 경우 후속 논의를 거쳐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 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이번 권고안은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살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때 ‘갈비사자’로 불렸던 수사자 ‘바람이(21)’와 딸 ‘구름이(8)’가 있는 청주동물원이 ‘무장애 오감 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청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15억 원을 투입, 청주랜드와 청주동물원 일원에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청주동물원에 ‘소리’를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한다.
시각장애인도 동물원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서라운드 이어폰 등을 활용한 청각 해설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청주동물원 동물복지사와 수의사가 직접 녹음한 사자 ‘바람이’ 등 주요 동물의 울음소리와 계절별 자연의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보이지 않아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청주동물원은 경사가 심해 휠체어 이용자나 노약자가 관람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동 편의성도 개선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태우고 동물원 구석구석을 이동하며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소형 관광버스’ 운행을 검토 중이다.
시가 운영하는 어린이체험시설인 청주랜드도 ‘열린 관광지’가 된다.
시는 청주랜드 공공형 실외놀이터에 무장애 데크를 설치하고, 목재를 활용한 점자 놀이공간을 마련해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관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나 소외됨 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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