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모아타운 추진속도 줄지 않게···서울시, 현장에서 해법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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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개 구역 중 1·2·3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2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4구역과 5구역도 1~3구역 이주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하나의 대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1~5구역 전체 가구수(544가구)의 3배인 1657가구가 들어선다.
겉보기에는 순조롭게 보이는 이곳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서울시가 사업성 보완과 공공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3종 세트’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지별로 ‘찾아가는 현장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28일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을 순차적로 방문한다.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와 부서 간 칸막이로 막혀 있던 부분들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에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지는 116개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모아주택 1·2·3구역 조합장과 4·5구역 준비위원장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찾아가는 공정회의’를 진행했다. 성동구 주택정비관리팀장 및 주무관 등 구 관계자와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들도 참석했다.
1·2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전체 구역의 지하주차장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추진하다보니 1·2구역 사이 도로를 뚫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다”며 시와 구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장동 457일대는 최종적으로 5개의 정비사업 구역을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때문에 구역 별 지하주차장 통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로 밑으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라인 등 각종 지장물이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통합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 조합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다. 민간과 시·구 협력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는 마장동 일대 축산물 냉동창고 등 임대수익으로 사는 건물소유주들의 반대를 비롯해 뒤늦게 발견된 토지소유주 혼재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관한 얘기도 나왔다.
양준모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은 “이 자리에서 즉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알려드리고, 건의해 준 문제들 중 곧바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은 잘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실무자라도 현장에서 멀어지면 감각을 잃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서울시가 지원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시청 서소문 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된 ‘모아타운·모아주택 주민간담회’에서도 조합장들은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막혀버린 대출 문제부터 임대주택 물량 비율조정,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부터 사업지별로 갖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11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본교섭을 한다.
뒤이어 같은 장소에서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 잇따라 본교섭을 진행한다.
올해 임단협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 확대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3%)을 지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규모의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사는 그러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1.8%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공사는 또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사는 신규 채용 확대도 서울시 승인 없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개 노조는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투표도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서울시는 파업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송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필수유지 인력과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출근 시간대 100%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에는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며, 평시 대비 약 80%인 1만3000명의 인력을 확보해 안전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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