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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검찰, 사제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죄질 극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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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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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직접 만든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6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씨는 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른 가족들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A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만든 사제총으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마련한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준비해둔 사제총을 들고 와 B씨에게 발포, 살해했다.
그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가족들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받아왔다. A씨가 그동안 2명 모두에게서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C씨 등은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점점 망상에 빠져 C씨가 사랑하는 아들 B씨와 그의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청광역연합은 1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의 충청권 확대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기반이 될 광역교통체계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부응해 특별시·광역시에 집중된 현행 대도시권 범위의 한계를 보완하고 충청권 주요 도시를 포괄하는 초광역 교통생활권 확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메가시티 추진의 핵심은 도시 간 공간계획과 교통체계의 연계 발전이다. 충청권에서도 그동안 대전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망만으로는 지역 확장성과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충청 북부권의 발전축이 수도권으로 빨려들면서 충청권 전체의 성장 동력이 분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대도시권 정의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충청권 차원의 핵심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용역에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과 함께 대도시권 확대가 가져올 충청권 발전 파급효과 분석, 신규 광역교통망 사업 발굴 등이 포함된다.
충청광역연합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과 광역교통계획 반영을 정부에 건의하고 대국민 공감대 확산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충청권이 이미 하나의 거대한 경제생활권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도시권 범위 확장은 충청권을 초광역권으로 통합하는 유기적 교통망 구축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경북 산불 피해 주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민의 70%가량은 산불 전 소득의 절반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가 9일 공개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2.4%가 임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안동·의성·영덕 지역 산불 피해 주민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한 결과이다.
주택 피해를 본 주민의 17.7%는 주택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했다. 비용 부족(42.1%)을 이유로 꼽았다. 감가상각을 적용한 현행 피해 지원금만으로는 실제 주택 신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을 잃은 주민의 84.2%는 자가 주택 보유자였다.
임대 거주자가 받은 보상은 더 적다. 임대 거주 피해자의 46.2%는 보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A씨(경북 의성군)는 “세입자여서 500만원만 지원받았다”며 “가재도구나 전자제품, 살림살이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득도 회복되지 못했다. 산불 이전 대비 소득 회복 수준을 물었더니 37.3%가 ‘10% 미만 회복’에 그쳤다고 했다. 10~30% 회복은 11.8%, 30~50%는 21.9%, 50~80% 회복은 18.0%였다. 80~100% 회복은 11.0%에 불과했다.
산불은 주민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다. 298명을 대상으로 사건충격척도(IES-R)를 측정한 결과, 약 87%가 PTSD 의심 수준(25점 이상)에 해당했다.
보상을 둘러싼 주민 갈등도 심하다. 응답자의 51.7%는 복구 과정에서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갈등의 원인은 ‘지원금 배분 기준 불공정’(52.0%), ‘지원 수준 자체의 부족’(17.6%), ‘피해 지원 복구 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14.9%)이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탓도 크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비를 수령한 피해 주민의 70.0%는 보상비 산정 근거를 알지 못했다.
전국에서 모금된 민간 성금에 대한 정보도 불투명했다. 대부분은 정확한 성금 규모와 배분 과정, 사용 내역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든 특별법에도 주민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응답자의 80.2%는 ‘특별법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서린 우리함께 활동가는 “향후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에서 피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복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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