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요힘빈구매 [속보]수원지법, ‘이화영 위증 의혹 재판’ 퇴정 검사들이 낸 법관기피신청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3 작성일2025-12-14

본문

요힘빈구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위증 의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낸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이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부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공판준비절차가 형해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속한 재판 역시 재판의 중요한 가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담당 재판장의 소속 재판부가 법무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평결 결과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이를 넘어 배심원들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내년 예산을 대폭 축소해 논란이다. 노동과 인권전문가들이 학교를 직접 찾아 교육을 진행해 온 이 사업은 그동안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광주 지역 9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9일 “광주시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관련 예산이 내년에 대폭 삭감됐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026년 예산에서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2290만원으로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8176만원 이었던 예산이 무려 72%나 줄어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은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학생들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초등학교는 아동권리와 노동의 가치, 중학교는 노동인권 감수성과 기본 권리 이해, 고등학교는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실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들은 노동인권 교육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진행한 ‘2023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의 93.4%, 교원의 97%가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 10명 중 9명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관련 교육이 ‘노동인권의식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91.1%나 됐다.
하지만 사업 관련 예산은 최근 수년간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2023년 1억5430만원 이었던 노동인권교육 예산은 2024년에는 1억3300만원으로 감소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청소년의 노동 현실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예산 대폭 삭감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세수 감소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사업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노동인권교육은 교사들을 통해 수업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옥시 조정, 합의점 못찾고 종결…옥시, 등급 외 피해자 보상 거부 25.12.14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5.12.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