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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테크 당일 [녹색세상]폐비닐계의 ‘빌런’, P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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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2   작성일2025-12-14

    본문

    폰테크 당일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라는 책 제목처럼 내게도 금지된 소망이 있다. 바로 항공 여행이다. 이 지면에서 최소 5년은 비행기를 안 타겠다고 선언했었다. 다른 친환경 실천은 사심으로 좋아서 하는데 오직 이것만은 예외다.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부러워 가끔 배알이 꼬일 지경이니까.
    그런데 희소식이 들려왔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유럽 공항에서 급유하는 모든 항공기에 지속 가능 항공유(SAF) 사용을 의무화했다. 2025년 최소 2%를 사용해야 하며, 2030년까지 6%, 2050년까지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 항공유는 폐식용유, 농업 부산물, 동식물성 기름 등인데 기존 석유계 연료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우리 곁에도 지속 가능 항공유가 널려 있다. 치킨집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다. 그런데 이런 바이오 자원만으로는 부족해서 떠오른 소재가 있으니, 바로 흔히 버려지는 비닐이다.
    원래 폐비닐은 재활용계의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다. 라면 봉지처럼 플라스틱에 알루미늄이 섞여 있는 혼합 재질에 오염된 경우가 많아 물질로 재활용하기 힘들다. 폐비닐 중 극히 일부만 질이 떨어지는 팔레트나 화분 생산 등에 재활용되고, 대부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고형 연료가 된다. 재활용 가치가 없으니 폐비닐은 쉽게 종량제 봉투에 버려졌다. 하지만 폐비닐을 기름으로 되돌리는 열분해 기술이 발전하고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상황이 변했다. 폐비닐에서 기름을 짜서 비행기를 띄우는 세상이 된 것이다. 국내 정유사들도 열 분해유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서울시는 주택가와 상가에 폐비닐만 담는 전용 수거 봉투를 배포 중이다. 갑자기 왕후장상의 유일한 핏줄이 된 천덕꾸러기처럼 폐비닐은 귀한 존재가 되었다.
    폐비닐 수거 전용 봉투에는 과자 봉지, 비닐장갑, 뽁뽁이, 양파망, 음식 포장 비닐, 보온 팩, 자투리 비닐 등 모든 비닐을 넣어도 된다. 오직 한 가지, 마트와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사용하는 랩만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랩은 PVC 플라스틱인데 태울 때 다이옥신이 나오고 일부 제품에는 프탈레이트와 중금속 등 환경호르몬이 들어 있다. 게다가 PVC 처리 시 유해가스가 재활용 기계를 부식시키므로 PVC 랩은 폐비닐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몸과 지구를 해치고 끝내 재활용까지 막는 폐비닐계의 ‘빌런’인 것이다. 독일, 대만 등에서는 식품 포장재에 PVC 사용을 금지했으며, 국내에서도 2019년 PVC 랩 사용이 금지되었다. 다만 연 매출 10억원 미만 업체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 마트와 식당에서 사용하는 랩의 약 80%가 여전히 PVC다. 이와 달리 가정용 랩은 폴리에틸렌 소재라 폐비닐 수거 봉투에 넣어도 된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7~8년에 한 번씩 죄책감 없이 비행기를 타고 싶다. 지속 가능 항공유가 더 많이 사용되길 소망한다. 그 마음으로 플라스틱의 약 30%를 차지하는 폐비닐을 싹싹 긁어모은다. 더불어 폐비닐 재활용을 해치는 나쁜 플라스틱 PVC가 전면 금지되기를 바란다. 사심을 담아 PVC 랩 금지 서명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
    십수년 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는 비자를 받으려는 줄이 담장을 두르고 길게 늘어섰다. 약속을 잡아도 몇시간씩 기다리기가 예사였다. 내라는 서류는 왜 그렇게 많은지… 절차도 번거로웠다. 한참을 기다리다 마주한 영사의 질문에 조심스레 답하고 나서야 비자가 나왔다. 한국이 2008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하기 전까진 그랬다.
    한국인은 관광과 상용 목적이라면 90일간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비자 없이 미국에 갈 수 있다. 줄을 안 서도 되고 비자 수수료도 아낄 수 있으니 약소국의 설움은 옛이야기가 된 것일까.
    미국 입국 심사는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입국 심사에서 곤욕을 치른 경험담이 넘쳐난다. 어디 가는지, 며칠 머무는지, 일행은 있는지 등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도 실전은 어렵다. 어설픈 영어에 공항 보안요원들이 인상을 찌푸리면, 괜한 모멸감이 느껴진다. 내 돈 쓰러 오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다. 미국 입국하려다 반미주의자가 된다는 말이 괜한 얘기가 아닌 것이다. 미국 공항에서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유색 인종을 집중 단속한다는 보도도 씁쓸함을 더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SNS 사용 내역까지 검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ESTA로 입국하는 외국인 단기 방문객에게 5년치 SNS 사용 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ESTA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e메일·주소·전화번호 등을 제출하면 된다. CBP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실은 SNS까지 검열해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비판적인 외국인의 입국을 아예 막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표현의 자유’의 나라로 여겨왔던 미국의 퇴행에 어안이 벙벙하다.
    입국 규제 강화로 방문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의 이란 공습 비판 논평을 남긴 도널드 로스웰 호주국립대 국제법 교수는 “미국에서의 강연 초청은 수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소식을 접하고 SNS에 올린 글을 지워야 할지 망설이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좁아진 미국행 여로에 오르려면 울화와 짜증을 각오해야 할 것 같다.
    지난 3월 경북 산불 피해 주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민의 70%가량은 산불 전 소득의 절반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가 9일 공개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2.4%가 임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안동·의성·영덕 지역 산불 피해 주민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한 결과이다.
    주택 피해를 본 주민의 17.7%는 주택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했다. 비용 부족(42.1%)을 이유로 꼽았다. 감가상각을 적용한 현행 피해 지원금만으로는 실제 주택 신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을 잃은 주민의 84.2%는 자가 주택 보유자였다.
    임대 거주자가 받은 보상은 더 적다. 임대 거주 피해자의 46.2%는 보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A씨(경북 의성군)는 “세입자여서 500만원만 지원받았다”며 “가재도구나 전자제품, 살림살이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득도 회복되지 못했다. 산불 이전 대비 소득 회복 수준을 물었더니 37.3%가 ‘10% 미만 회복’에 그쳤다고 했다. 10~30% 회복은 11.8%, 30~50%는 21.9%, 50~80% 회복은 18.0%였다. 80~100% 회복은 11.0%에 불과했다.
    산불은 주민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다. 298명을 대상으로 사건충격척도(IES-R)를 측정한 결과, 약 87%가 PTSD 의심 수준(25점 이상)에 해당했다.
    보상을 둘러싼 주민 갈등도 심하다. 응답자의 51.7%는 복구 과정에서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갈등의 원인은 ‘지원금 배분 기준 불공정’(52.0%), ‘지원 수준 자체의 부족’(17.6%), ‘피해 지원 복구 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14.9%)이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탓도 크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비를 수령한 피해 주민의 70.0%는 보상비 산정 근거를 알지 못했다.
    전국에서 모금된 민간 성금에 대한 정보도 불투명했다. 대부분은 정확한 성금 규모와 배분 과정, 사용 내역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든 특별법에도 주민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응답자의 80.2%는 ‘특별법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서린 우리함께 활동가는 “향후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에서 피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복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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