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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이 대통령 “반도체 기업 금산분리 완화, 실질 대책 거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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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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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자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 대책이 거의 다 마련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책이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선 이미 다 지나가버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곽 사장은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으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책은 첨단전략산업을 하는 기업의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여신금융업체 등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지만, 이 제한이 사라지고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이 절반으로 완화되면 나머지 50%를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로 채울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 규모 확대, 공정 성장, 지역균형발전 기여 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기는 어렵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게, 더 깊게 파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송전거리 비례요금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소위 ‘지산지소’(지방에서 생산하고 지방에서 소비한다)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다. 균형발전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팹리스 산업 규모를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관 합동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12인치 40나노급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이를 국내 팹리스 기업에 전용으로 할당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오승걸 원장이 사임했다.
평가원은 10일 “오 원장은 2026학년도 수능 출제와 관련해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금일 평가원장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수능을 계기로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수능 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돼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올해 수능에선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 영역의 난도 조절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영어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3.11%로, 2018학년도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저 수치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영어 불수능’ 논란이 일자 이례적으로 사과했다. 교육부는 영어 영역 난도 조절 실패에 “수능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일본의 사회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자로 ‘곰(熊)’이 선정됐다. 일본 전역에서 곰 출몰이 급증하며 전례 없는 피해가 잇따른 점이 결정적인 이유로 꼽힌다.
12일 교도통신 등은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가 이날 교토의 기요미즈데라(淸水寺)에서 ‘올해의 한자’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엽서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18만9122표 가운데 곰(熊)은 가장 많은 2만3346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2위는 ‘쌀(米)’로 2만3166표를 받았고, 3위는 ‘높을 고(高)’로 1만8300표였다. 1위와 2위의 표 차는 불과 180표였다.
‘米’는 쌀값 급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논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을 한자로 ‘米國’으로 표기한다. ‘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총리 취임과 고물가 상황을 연상시키며 많은 표를 얻었다.
‘올해의 한자’는 1995년 시작된 행사로 올해로 31번째를 맞았다. 곰(熊)이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파리올림픽에서의 금메달 열풍과 정치권 비자금 스캔들을 반영한 ‘금(金)’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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