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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정부, 해상풍력에 본격 ‘바람’…10년 뒤 ‘원전 25기’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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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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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2035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해양 생태계 파괴, 어업 피해 등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부터 연간 4GW(기가와트) 규모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착공까지 포함한 누적 보급 규모를 10.5GW, 2035년에는 누적 보급 규모만 25GW를 달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해 한국의 해상풍력 보급 실적은 0.25GW다. 해상풍력 강국인 중국(41.8GW)과 영국(15.9GW), 독일(9.0GW), 네덜란드(4.9GW), 대만(3.0GW), 덴마크(2.7GW)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먼저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공급 여력을 4GW 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전남 목포신항 한 곳에 불과한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8곳으로 확대한다. 해상풍력 설치 선박도 기존 10㎿(메가와트)급 2척에서 2030년까지 15㎿급 4척을 추가로 확보해 총 6척으로 늘린다. 20㎿급 국산 터빈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150조원 규모)와 미래에너지펀드(9조원 규모)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재 ㎾h(킬로와트시)당 330원대인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도 세웠다.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 증가의 원인인 인허가 과정도 개선한다. 기존 2개월이던 해상풍력 안전 검사 소요 기간을 1주로 단축하고, 해상 터빈 설치 완료 후 검사하던 115개 항목 중 100개를 설치 전 육상에서 검사한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하고, 발전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바람 소득 마을’ 표준모델도 만들 예정이다.
또 군사 활동에 미칠 영향을 보는 ‘군 작전성 평가’를 경쟁 입찰 전에 시행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해상풍력 확대에) 숨겨진 최대 장애 요인은 군 작전성 평가”라며 “군사적 이유로 발트해에서 해상풍력을 철수한 스웨덴과 해상풍력단지의 레이더를 활용해 해상풍력을 발트해의 국방 수단으로 활용하는 폴란드 사례 등 해상풍력이 국방·안보에 미칠 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민간 위주로 진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관련해 해양 생태계 파괴, 재생에너지 민영화 등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평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몇 년 해보니 부작용이 기우였거나 과장이 많았다”면서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주변 어족 자원이 마른다는 말이 있었으나 근처에 가면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바다 훼손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금품로비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교단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현금, 명품시계를 건넸다고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에 진술했다고 한다. 윤씨는 통일교 자금을 받은 민주당 인사가 여러 명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말하기도 했다. 전 장관은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진위 확인이 불가피해졌다.
윤씨가 특검팀에 했다는 진술은 구체적이다. “전 의원이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했고, 현금을 3000만원가량 전달했다. 까르띠에와 불가리 제품 시계도 2개 박스에 넣어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2018년 9월10일 ‘한학자 특별보고’에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도 600여명이 모인 부산 5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지난 5일 자신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선 “(민주당 인사 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한테도 왔다 갔다. 현직 장관급 등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했다. 윤씨는 비슷한 시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다고 한다.
윤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얘기가 된다. 종교단체인지 로비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일교의 이런 행태는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허무는 것이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 범죄다. 그런데도 특검팀은 지난 넉 달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 의혹을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직접 수사하지 않은 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7년임을 감안하면 진작 이첩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관계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경찰은 특별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속히 의혹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 종교와 정치의 위헌적·불법적 유착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밝힌 위법한 종교재단 해산 명령도 재판 결과를 보아가며 검토할 문제라고 본다.
코로나19 감염 후 기억력·집중력 저하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 인지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10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고영호 박사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 후 보고되는 ‘인지장애’ 원인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11월호에 실렸다.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S1)을 쥐의 코에 투여하자, 쥐가 숨겨진 플랫폼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고 학습·기억 능력이 감소했다. 또한 낯선 공간에서 불안행동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 저하와 유사한 양상이 관찰됐다. 이는 S1 단백질이 뇌에 도달해 신경세포 간 연결(시냅스) 기능을 방해하고,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MDA 수용체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투여 후 6주가 경과한 쥐의 뇌(해마)에서는 신경세포 수가 감소하고, 퇴행성 뇌질환에서 나타나는 병리 단백질 축적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장기적인 뇌손상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 이 같은 인지 저하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됐다. 같은 조건에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함께 처리한 실험에서 신경세포 기능이 회복되고 독성단백질 축적이 줄어드는 효과를 관찰했다. 메트로핀은 이미 널리 사용되는 당뇨병 치료제다.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장애의 병리 기전을 밝히고,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메트포르민이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임상 연구를 통해 집중력·기억력 저하 등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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