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0   작성일2025-12-14

인스타 팔로워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언론·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국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권력자도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이 주도해 수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 뒤 퇴장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언론단체들은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혁신당은 수정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넣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해 언론 활동을 보호했다고 주장한다.
언론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봉쇄소송임이 확인되면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법원이 중간판결 신청 후 60일 내로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언론은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면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했다.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권력자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권력자 배제를 주장하며 반대하던 혁신당은 민주당이 요구사항 일부를 반영하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두 당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고 하나 사실상 원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노동자 4명이 사흘 만에 모두 숨진 채 수습됐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책임소재 규명에 나섰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매몰됐던 50대 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붕괴 사고 당시 지하 1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의 시신이 수습되면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로 매몰됐던 노동자 4명은 모두 숨졌다.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신축하고 있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했다.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의 옥상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도중 지하까지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 4명이 매몰됐다. 2명은 사고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2일 수색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기울어진 구조물에 와이어를 연결하는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굴착기 등을 동원해 수색을 재개한 소방 당국은 1시간여 만여 숨진 60대 노동자의 시신을 수습했다.
매몰된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종료되면서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인력 62명 규모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5명을 조사하고 8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공사와 관련해 6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주요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 및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용노동청도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 등에 근로감독관 등을 보내 시공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압수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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