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4   작성일2025-12-14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지난 1일 발생한 청주 아파트 외벽 청소 노동자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과 노동 당국이 사고 현장이 훼손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오전 천안 모 청소업체 등 사고 관련 업체 3곳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1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관련 당국은 이들 업체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위법 사항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9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 15층에서 청소업체 소속 30대 남성 A씨가 창문틀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BMW코리아가 고성능 브랜드 M의 플래그십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BMW XM 레이블’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고출력 748마력과 최대토크 101.9kg·m의 M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시스템을 탑재해 대형 SUV에 걸맞은 강력한 성능을 뽐내면서도 여유로운 공간감과 럭셔리한 감성을 결합해 BMW 브랜드 특유의 운전하는 재미를 강조한 차량이다.
2023년 국내에 처음 선보인 BMW XM은 초고성능 PHEV SUV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모델이다.
주행 역동성이 주력이던 기존 고성능 SUV 시장에 럭셔리와 친환경성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SUV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혁신적인 콘셉트가 시장의 이목을 끌며 첫 출시 이후 BMW XM은 지금까지 1100대 넘게 팔렸다. BMW코리아가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BMW XM 레이블은 이런 XM 제품군의 최상위 모델이다. BMW M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주행 성능을 슈퍼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디자인도 눈길을 끈다. 전면부는 ‘BMW 키드니 그릴’과 대형 공기 흡입구, 엔진 성능을 시각적으로 강조한 보닛의 파워 돔이 어우러져 강렬한 인상을 풍긴다.
유려하게 흐르는 루프 라인은 쿠페를 연상시키는 세련된 실루엣을 연출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실내에선 ‘M 전용 라운지’ 콘셉트의 2열이 핵심이다. 앞문 안쪽에서 뒷좌석 등받이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체형 디자인이 탑승객에게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은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더불어 브랜드 내 최고급 오디오 사양인 바워스 앤드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BMW M 전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 가죽 스티어링 휠 등과 만나 M만의 모터스포츠 감성을 더한다.
BMW코리아는 XM 레이블 소유 고객을 대상으로 ‘BMW 엑설런스 클럽’과 ‘Gen M 프리빌리지’ 서비스를 운영한다. 차량 관리부터 미식, 아트, 골프, 모터스포츠, 여행, 숙박 등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다.
BMW XM 레이블의 국내 판매 가격은 2억2770만원(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적용 기준)이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전 세계 상위 5개 시장(한국, 독일, 미국, 영국, 중국) 중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며 “합산 복합연비도 10.0km/l로 동급 초고성능 모델 중 최고 수준의 연료 효율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한 대안이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2배 가까이로 늘리면 현 정부 입맛대로 대법원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관이 대폭 늘면 전원합의체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률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여당의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둘째날 공청회의 쟁점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법원·변호사, 여당 방안에 반대“대폭 증원 땐 재판 독립성 훼손”“대법관 늘면 권위 저하될 우려”‘압색 영장 후 대면 심사’엔 찬반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수를 두 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다거나 현행 상고제도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28년까지 증원을 마쳐 총 대법관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 토론과 설득이 힘들어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소부 1개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오해가 없도록 몇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연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순수한 사법개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용규 전 사법연수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상고제도 개편 핵심은 사실심 강화”이고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했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재판 전에 증거조사를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민사 배심제(참여재판) 등이 제시됐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대면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은경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단시간에 이뤄지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야 할지, 어떻게 최적의 범위로 영장을 발부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지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면) 서면 심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실한 사전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는 의도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수사 절차가 지연돼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립적 심판자 지위를 갖는 판사가 사실상 수사 과정을 지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우려는 대부분 기우”라며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될 때도 검찰은 비슷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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