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08-31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지역 4개 시·군 마을이 공공건축가의 손을 거쳐 새롭게 조성된다. 마을별 맞춤형 주거단지와 함께 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진다.
경북도는 도청 본관 1층 서편 전시홀에서 ‘산불 피해 마을 재창조 기본구상(안) 전시회’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구상안에는 경북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8개 마을 복구 계획이 담겼다. 이 마을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복구 관련 사업에 선정된 곳으로 영덕 석리·노물리·수암리·대곡리, 청송 부곡리, 안동 추목·중마, 의성 구계리 등이다.
이번 사업은 마을별 맞춤형 주거단지와 공동체 공간 조성은 물론 별도의 소득 창출 방안도 포함됐다. 마을별 사업 계획은 공공 건축가 2명이 각각 수립했다.
영덕 석리·노물리는 해안 지형을 이용한 마을단지 조성과 어촌문화체험시설, 해양·문화 전시 공간이 건립된다. 관광객을 맞기 위한 숙박·캠핑장과 해안 산책로, 전망대 설치도 이뤄진다.
특히 따개비가 바위에 붙은 것처럼 주택들이 해안 급경사지에 붙어 있다고 해서 ‘따개비 마을’이라고 불리는 석리는 마을 단지를 계단식으로 구성해 해안 도시의 멋을 더하는 형태로 꾸며진다.
약수터가 있는 청송 부곡지구에는 기존 보행길을 이용한 ‘약수로드’가 만들어진다. 또 약수가 흐르는 물길을 따라 20여가구의 마을(약수빌리지)이 형성될 예정이다. 톡 쏘는 독특한 맛을 띄는 약수가 나오는 달기약수터를 활용한 별도의 관광 활성화 사업도 진행된다.
안동과 의성 등에는 마을 중심지에 공동체 시설을 배치하고 주택을 일정한 공간에 집중 배치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다.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앙광장을 조성하거나 공동작업장을 조성하는 형식이다. 의성 구계리는 일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이재민 주택 재건축을 돕는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재건이 추진될 것”이라며 “사라지는 마을이 아니라 살아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산불피해 마을을 재창조하겠다”고 말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달 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이 216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의 두 배(106.8%)에 이르고, 지난 6월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122.0%)으로 늘어난 수치다.
에어컨 상담은 냉방 불량과 청소 후 고장, 수리비 불만, 서비스 지연 등 품질이나 애프터서비스(A/S)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에어컨 다음으로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1457건), 헬스장(1331건), 이동전화서비스(1084건), 숙박시설(957건) 관련 소비자 상담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항공권 취소, 대형 헬스장 폐업, SK텔레콤 해킹 등으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이 지난 6월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이다.
국민의힘이 29일 이틀간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대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장동혁 대표 체제의 첫 결의문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주로 담긴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헌법·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서민들이 처한 고통 해결보다 입법 폭주와 정치 보복,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챙기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눈앞의 정치적 계산과 발등에 떨어진 대선 청구서 해결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진정한 민생정당, 정부·여당 입법 폭주 저지와 민생대안 제시,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을 결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괴적인 생각으로 우리만의 전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정당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님들께서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싸워주시는 것만이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고, 혁신의 출발”이라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소추 및 파면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찬회 종료를 앞두고 작성한 대국민 손편지에서 “저희가 부족했다. 많이 모자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반성한다”라고 적었으나 사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장 대표도 손편지에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변화하겠다. 유능한 정책 정당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적었을 뿐 불법계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반탄파인 장 대표 체제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후보 시절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유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6일 참사 수습에 참여한 시민 등 총 133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회의실에서 제3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청사건 32건과 직권조사 사건 101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신청 사건은 유가족과 참사 피해자가 신청해 조사 대상이 된 경우다. 직권 조사는 특조위가 직접 피해자를 발굴해 조사를 시작한 경우다.
신청 사건 총 32건 중 25건은 참사 유가족이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다른 7건은 참사 구조 작업과 사후 수습에 참여했던 사람이 신청한 사건이었다. 특조위는 “희생자와 함께 있거나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피해자가 신청한 사건으로 참사 이후 정신적 피해 등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 사건은 참사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건복지부·국립트라우마센터 등에 등록된 공식 자료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은 총 498명의 피해자를 추려 특조위가 개별적으로 연락한 사람 중 진상규명 조사에 동의한 101명이 대상이 됐다. 추후 직권조사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정문자 특조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사 대상 부상자 중 경기 화성시 병원으로 이송된 건이 2개 있다”며 “당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 여러 병원을 거쳐 경기도까지 가면서 소방대원과 부상자 모두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특조위는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도 열었다. 자문위원회는 법률·인권, 법의학, 응급의학, 안전·재난,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조위는 “자문위 운영을 통해 조사 활동 전반에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폭넓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특조위는 신청사건 106건(희생자 90건, 피해자 16건), 직권사건 135건(피해자 121건, 진상규명 과제 6건, 안전사회 과제 8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구시는 최근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 예보’를 내리고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3460건(대구 2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국 연평균 약 15%가 증가했지만, 대구시는 49.2% 증가율을 보였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해 98건의 관련 상담이 있었다. 전년(58건) 대비 69%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이달 25일까지 7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64건)에 비해 12.5%가 증가했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상담창구를 찾았다. 최근 3년간 위약금 관련 상담은 전국 2100건(60.7%), 대구는 124건(62.0%)에 달했다. ‘청약 철회’ 관련 상담이 전국 516건(14.9%), 대구 31건(15.5%)으로 뒤를 이었다.
위약금 피해와 관련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의 계약금(총 계약대금의 10%)보다 더 많은 계약금을 결제하게 한 후 계약금 포기를 유도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됐음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대구시는 상당수의 예비부부가 결혼박람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 본인의 고정 영업장소(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업체가 계약서상 ‘환급 불가’ 조건을 앞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하지 말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지역 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난 3월 신규 제정된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알리고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2023년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 피해가 큰 품목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 중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최근 대구지역 혼인율이 증가하면서 결혼 준비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예비부부들이 인생의 소중한 출발점인 결혼식을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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