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08-31

주식종목추천 검찰이 29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해 벌금 5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카카오그룹 총수이자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는데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본 건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의 혼란과 선량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양형기준 등에 따르면 부당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7~11년 이상의 형인데, 불공정거래 규모가 매우 크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현행법상 최고 수준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같은해 2월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본다. 카카오가 이 같은 시세조종을 통해 당시 약 5770억원의 현금, 약 4339억원의 가처분자산을 보유하던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측은 카카오의 정당한 경영활동이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확보 수단인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 매수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카카오 측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도 최후진술에서 “단 한번도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불법적 일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결심공판 직전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27일 시세조종으로 의심받는 거래만 특정해 기재한 기존 공소장에 모든 거래 행위를 추가하겠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맞도록, 빠졌던 거래를 모두 추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금 시점에서 심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여러 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김 위원장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제 내려오니까 땅을 밟았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잘못은 어떻게 보면 닛토덴코가 했는데 왜 고통은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 온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600일 만에 땅을 밟으며 말했다. 600일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이다.
지난 2003년 설립된 한국옵티칼은 일본 화학기업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다. 일본의 닛토덴코그룹은 2004년 구미에 한국옵티칼을 세울 당시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2022년 화재로 공장이 전소하자, 회사는 생산 물량을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기고, 구미 공장은 청산했다.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7명이 평택 공장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박정혜씨는 지난해 1월8일 노조 조직부장 소현숙씨와 함께 9m 높이의 공장 옥상 올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소현숙씨는 건강 악화로 476일째에 먼저 내려왔다. 이날 현장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배진교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 비서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등이 함께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이 인도에 부과한 25%의 추가 관세가 27일(미 동부시간) 오전 0시1분부로 발효되면서 인도는 총 50%의 ‘관세폭탄’을 맞게 됐다. 관세 충격으로 인도의 주력 제조업인 의류, 다이아몬드, 가죽 등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 단체인 인도수출기구연맹(FIEO)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의 고율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티루푸르, 노이다, 수랏 등 섬유·의류 제조업체가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FIEO는 최대 3조9800억루피(약 63조원)의 대미 수출품 중 30~35%의 비용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가죽, 새우, 수공예품과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생산 원유를 수입했다는 이유로 인도에 기존 25%에 추가로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제약, 일부 전자제품 등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향후 이들 제품에 품목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초유의 관세로 경제 침체가 우려되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26일 연설에서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해도 인도는 농부와 중소기업의 이익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관세 여파로 2025-2026년 인도의 대미 상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최대 40~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인도 연간 수출액의 약 18%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시장이다. 인도는 2023-2024 회계연도에 783억달러(약 109조원) 어치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고율관세로 섬유·의류, 다이아몬드, 새우, 가죽, 가구, 의약품 등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숙련·저임금 노동을 이용해 섬유·의류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타밀나두와 구자라트주 산업단지는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고율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경쟁국에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 언론들은 주문량이 줄면서 각 기업이 긴축 경영을 시작했으며 공장 노동자들은 실업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이아몬드 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중 80% 이상을 가공하는 수라트에서는 최근 몇 주간 주문량이 급감했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인도는 저임금 숙련 인력을 앞세워 원석 가공 산업을 장악해 왔다. 최근에는 합성 ‘랩다이아몬드’ 제조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모디 총리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약 2조루피(약 32조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부과되온 28% 세율을 폐지하고 기존에 12% 세율을 적용받던 품목은 5%로 낮췄다. 수입 면화 관세도 한 달 반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동시에 대중국 수출 시장도 확장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외무부는 회의에서 무역,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모디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관세협상을 포기하진 않겠다는 입장인 인도는 미국 정부에 로비도 펼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주미 인도대사관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몸담았던 로비업체 머큐리와 미 정부와의 관계 구축, 언론 대응 등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두브부리 수바라오 전 인도 재무장관은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대응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보호 시스템을 탄탄히 만들어 수요, 생산,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MBC <손석희의 질문들>이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27일 첫 손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다. 두 사람은 가볍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지난 4월4일 탄핵심판의 막전막후를 이야기한다. 문 전 재판관은 심리가 길어지는 동안 나돌았던 온갖 낭설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탄핵 결정문 마지막 대목이다. 심리에 참여한 다른 재판관들은 문 전 재판관에게 이 문장을 연습하라 했다고 한다.
문 전 재판관의 학생 시절 일기와 편지 등도 처음 공개된다. 사법개혁과 판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다. 손석희가 향후 계획을 묻자, 문 전 재판관은 “왜 나만 질문을 받느냐”며 거꾸로 질문을 던져 진행자를 당황케 하기도 한다.
이번 시즌에도 배우 염혜란과 이영애, 유흥식 추기경, 박용만 전 두산 회장, 김연경 전 배구선수 등 다채로운 손님이 스튜디오를 찾는다. 출연 예정이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주미 대사로 내정되며 출연 여부 및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9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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