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2-13

안양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시행령을 즉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반복·중대 위반에 대한 징벌 과징금 특례를 매출의 10%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보고하자 “반복되는 중대 위반에 대한 (과징금) 특례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법에는 징벌적 과징금 산정을 전체 매출의 3%,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로 돼 있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갈수록 약해진다”며 “일단 시행령을 고치도록 하자. 최근 3년 중 제일 (매출액이) 높은 연도의 3%로 (고치자)”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신경을 안 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위반해도 (기업들의) 태도를 보면 어쩔 건데,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며 “앞으로는 위반에 대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고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송 위원장이 보고한 단체·집단소송 허용과 관련해 “지금 3400만명 넘게 피해자(가 됐는)데 일일이 소송 안 하면 (피해 보상을) 안 주는 것 아니냐”며 쿠팡 사태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제를 꼭 도입해야 할 것 같다“면서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울릉도를 비롯해 백령·흑산도 등 도서 지역에 소형 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취항할 항공사가 없어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섬에 짓는 공항은 작아 8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만 이착륙이 가능한데 ‘손’을 든 항공사가 드물어 정부 스스로도 난감하다는 걸 드러낸 셈이다.
국토부가 10일 발표한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국토부는 항공 정책 집행에 약점이 되는 요인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부재’와 ‘다수의 공항 개발 계획’을 꼽았다. 국토부는 특히 “다수 도서공항이 가까운 미래에 개항 예정돼 있으나 성공적 개항과 안정적 운영 지원 방안은 부재하다”라고 짚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전국에서 8개의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실제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울릉공항이 유일하다. 이르면 2028년 개항하는 울릉공항은 설계상 80인승 이하 비행기만 뜨고 내릴 수 있다.
문제는 국내에 이런 항공기를 보유한 소형 항공운송 사업자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울릉공항에 취항 가능한 국내 항공사도 ‘섬에어’ 한 곳 뿐이다. 과거 ‘하이에어’가 소형 항공기를 국내선 노선에 투입했으나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취항사가 정해지더라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노선 운영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어진다. 이는 이미 운영 중인 전국의 지방 공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에서 항공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소규모 지방공항 또는 내륙 노선 등을 위주로 운항 중단 또는 노선 폐지를 추진하는 경향”이라며 “특히 단일 노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공항은 특정 항공사 철수 시 공항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울릉공항보다 규모가 더 작은 백령·흑산공항은 수익성이 더 떨어진다. 최악의 경우 어렵게 건설을 마치고도 이착륙을 할 비행기를 못 구할 수 있다. 공항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는 섬 지역에 공항을 만들 때부터 생기는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문길 한국항공산업연구원장은 “섬 지역은 특성상 계절적 비수기에 수요가 크게 줄어 소형 사업자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 정부나 지자체 재원으로 보조하게 되면 선박 등 기존 이동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사업자를 지원하기 쉽지 않다”며 “국내 소형운송 시장 규모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을 건설하다보니 생기는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울릉공항 개항을 계기로 소형 항공운송사업 활성화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엔 섬 공항이 없어 소형 항공사업자는 수요가 적은 틈새 노선만 운영하거나 저가항공사와 경쟁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울릉공항 개항으로 사업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소형 항공사업자들이 안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또한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공항의 활용을 위해서 친환경 항공기나 자율운항 등 미래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앞으로 경량 항공기를 전용기나 레저 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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