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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 4대 보험료·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등 국민비서에 28종 서비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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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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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 # 직장인 A씨는 성실히 세금을 내던 중 ‘세금 포인트’ 보유 현황 정보를 국민비서로부터 안내받고 건조기 구매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다. 워킹맘 B씨는 국민비서로 건강 보험료 환급금 고지를 안내받고 기간이 지나 소멸할 뻔한 환급금을 간편히 찾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4대 보험료 고지 등 국민비서에 신규 서비스 28종을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비서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알림서비스이다. 2021년 개통 이후 올해 누적 회원 18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생활 행정정보 안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그간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접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등 주요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28종 서비스에는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가 포함된다.
    국민은 개별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 정보 알림을 받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세금, 검진, 시험 등 국민 문의가 많은 분야의 알림·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서비스의 활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오는 12일~21일까지 국민비서를 신규로 신청한 국민 중 50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서비스국장은 “앞으로도 민간 채널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국민비서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안내 플랫폼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난해 관련 교육을 받은 성인들의 비중과 교육 만족도가 모두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교육 정책이나 방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지난 8월 1~18일 국내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교육 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최근 3년 내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14.1%로 전년도(16.2%)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교육 만족도 또한 전년도의 7.24점(10점 만점)보다 소폭 하락한 7.13점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금융교육 경험률은 20대(17.8%)가 가장 높고 50대(11.4%)가 가장 낮았다. 이와 반대로 금융교육 만족도는 20대(6.99점)가 가장 낮고 50대(7.31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률과 만족도 모두 더 낮았다.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 중 29.8%는 금융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내용이 지루해서’(53.2%), ‘실생활이나 금융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43.7%), ‘내용이 어려워서’(42.1%)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과 관련된 조기교육은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선호하는 금융교육 시작 시기로 절반 이상(58.0%)이 10대(초등학교 4~6학년·중학교·고등학교)를 선택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 중 84.3%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을 자녀에게 선택하도록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최근 3년 내 가정에서 자녀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 경우는 30.3%에 그쳤다.
    재단 측은 “금융교육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비교해 금융교육 경험 비율과 만족도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경험자의 30%는 금융교육이 지루하거나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점에서 금융교육 정책이나 방법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인 이전에 습득한 금융지식이 성인이 된 이후의 금융교육 참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의 선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는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8명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0월5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 규모의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에 몰래 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해경의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밀입국 목적이던 취업을 이루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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