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6   작성일2025-11-05

수원소년사건변호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줬다고 하는 돈은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며 도박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정보위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개최한 비공개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2019~2020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방북비 300만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당선 이후 중지된 상태다.
박 의원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의 카지노 VIP룸에서 고액 게임을 했고 수십억원의 채무를 졌다”며 “소위 ‘경기 스마트팜 건설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많은 돈을 북한에 줬다고 하는데 실제 확인한 결과 황해도에 설치한다는 스마트팜은 전혀 건설되고 있지 않았다. 스마트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고위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며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관련성 없다는) 결론을 뒤집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고 해 (검찰이) 다시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김 전 회장이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에게 이 대통령의 방북비를 전달했다고 본다. 하지만 국정원은 리호남이 마닐라에 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박 의원은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당시 돈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2019년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북한 정찰총국 책임자가 미국에 잡혀간 사건으로 북한의 동남아 활동이 급격히 위축돼 리호남이 필리핀에 올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아들의 채용 청탁 의혹도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채용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원내대표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에 지원해 신원조사 단계에서 탈락했지만 2016년에는 합격했다. MBC는 김 원내대표가 국정원에 신원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청원서를 보냈고,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해 채용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조사한 바 2014년 신원조사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있었고 자료수집과 판단이 잘못돼 해당 직원(김 원내대표 아들)이 채용되지 못했다”며 “2015년에 제도가 개선됐고 2016년에는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세평 자료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모 방송국에서 (김 원내대표의) 청원서라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조작된 문건이고, 국정원 고위직과 김 원내대표 가족의 통화도 역시 조작”이라며 “국정원이 감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보유한 청원서 원본과 언론이 보도한 청원서 내용이 다르고 통화 역시 국정원 내에 그런 녹음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박 의원 발표에 대해 “그야말로 표적 감사를 주문하는 것이고 국정원을 민주당의 하명을 받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뉴욕시장을 새로 뽑는 지방선거가 4일(현지시간) 실시된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일부 주에서 열리는 ‘미니 선거’지만, 지난 1월 재집권 후 막강한 권력으로 국정을 주도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가늠해볼 첫 번째 중간평가가 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전초전으로서도 결과가 주목된다. CNN은 “이번 주 선거는 미국이 서로 다른, 그리고 점점 더 적대적인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주지사를 뽑는 버지니아와 뉴저지에선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보인다. 민주당 후보 애비게일 스팬버거 전 하원의원은 공화당 후보 윈섬 얼시어스 부지사를 다수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안팎으로 넉넉하게 앞서고 있다. 글렌 영킨 현 버지니아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이번엔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점쳐진다.
버지니아는 특히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의 직격탄을 맞아 무급 휴직하게 된 공무원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팬버거 전 의원은 이번 유세에서 셧다운을 비롯한 경제 이슈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CNN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가장 제대로 평가하는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고 짚었다.
뉴저지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후보 마이키 셰릴 하원의원이 공화당 후보 잭 치타렐리 전 주의회 의원을 5~10%포인트 앞서고 있다. 뉴저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버지니아보다는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저지의 경우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지역이나, 라틴계 유권자 사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만큼 이번에도 선거 결과를 주목할 만하다고 공영방송 NPR은 짚었다.
버지니아와 뉴저지의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지 못해 중도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데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강성 지지층 반발을 피하기 위해 ‘충성’을 보이려다 보면 지역구 문제를 위해 정부를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민주당 최고의 선거운동가가 되고 있다”며 “트럼프가 사실상 공화당의 패배를 자초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의 승리가 유력하다. 여론조사업체 아틀라스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맘다니 의원은 41% 지지율을 얻어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34%), 공화당의 커티스 슬리워 후보(24%)를 앞섰다. 맘다니 의원은 임대료 동결과 무상보육 등 공약을 내세워 민주당 내에서도 급진적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으나, 2위 쿠오모 전 주지사와 격차를 유지하고 있어 당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시장 선거는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려는 민주당으로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태 거리를 두고 있는 맘다니 의원의 진보 성향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 그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이스라엘 비판 입장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등을 가늠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선 같은 날 민주당이 최대 5석의 연방하원 의석을 추가로 확보하는 선거구 임시조정안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라 공화당이 우세한 주들에서 연방하원 의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선거구 조정안을 추진한 데 맞대응하기 위해 이뤄진다.
뉴욕타임스는 “여론조사를 보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이번 조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2028년 대선 캠페인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잠룡’으로 거론되는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체급을 키우고 있는데, 이번 주민투표는 그에게도 중요한 정치 이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승기 굳히기에 나선 민주당에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지원에 나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날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민주당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맘다니 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조언자 역할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조직을 동원해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 최근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그는 뉴욕시장 선거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2일(현지시간)까지 맘다니 의원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하며 그가 당선되면 뉴욕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전북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익산시는 3일 “오랜 세월 생태 훼손과 지역 갈등의 상징이었던 익산 왕궁 일대가 생태적·사회적 치유 공간으로 거듭날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일원 182만㎡ 면적으로, 축구장 255개 규모다. 예타를 통과하면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 국비 1691억원 포함, 총 2437억원이 사업비로 투입될 계획이다.
왕궁면 일대는 한센인 격리정책과 축산업 집중으로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 1948년 정부가 한센인을 이곳에 강제이주시킨 이후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축산업에 의존했다. 이후 악취와 폐수, 토양오염이 누적되면서 환경 취약지로 남았다.
정부는 2010년 ‘왕궁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축사 매입에 착수했다. 12년 만인 2023년 단지 내 1042개 축사를 매입했다. 남은 2곳도 매각 의사를 밝혔다. 그사이 이곳에 거주하던 많은 한센인들이 노환 등으로 숨졌다. 일부는 양돈업은 하지 않고 이곳에 계속 거주할 예정이다.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훼손된 생태계를 본래의 건강한 구조로 되돌리는 ‘자연 복원’이다. 고속도로로 단절된 생태 축을 복원해 야생동물 이동로를 잇고 파편화된 숲을 연결하는 생태숲을 조성한다. 자연형 하천 복원과 계단식 논 습지 조성으로 수질 정화 기능을 되살리며 수달·맹꽁이·삵·독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단계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경제 기반 구축’이다. 왕궁 일대를 따라 국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복원 과정을 기록·전시하는 ‘왕궁 자연회복 기념관’을 건립한다. 또 국립 자연환경복원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주민이 복원과 관리에 직접 참여하도록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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