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한국, 멜라니아 역점 프로젝트 참여···김혜경 여사 방미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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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백악관 배포 자료를 통해 “한국이 기술, 혁신, 교육을 통해 아동 역량을 강화하는 저의 글로벌 연합에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기술 발전의 오랜 선도국으로서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각국에 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기술 번영 협정’을 체결하며 멜라니아 여사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멜라니아 여사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국가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제공해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계 정상 배우자들은 자국 정부와 협력해 아이들에게 미래 지향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혁신 기술의 최적화된 활용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내년 백악관에서 ‘함께 미래를 키워가기’ 출범 회의에 프로젝트 동참국 회원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가 내년에 개최될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으면 멜라니아 여사와 만나 한미 영부인 간 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했을 때 동행했지만 멜라니아 여사와 별도로 만남을 갖진 않았다.
양국 간 ‘기술 번영 협정’은 지난 29일 한국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 이행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대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 MBC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31일~2월 1일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를 보도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대전MBC는 이 중 ‘완료’ 항목만 기준으로 평가한 공약 완료율만 보도했다.
이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다른 항목이 있었음에도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건 심의 규정 위반”이라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제재 조치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26일 제재를 내렸다.
대전MBC는 “공약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게 사실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왜곡 보도 여부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이 보도 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어떤 사실을 집중하거나 강조해 보도했다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공약 완료율을 평가하는 건 임기 내 완료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공약 이행률과 다른 독자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보도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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