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속보] 홈플러스 새 주인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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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3시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했다.
이번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AI 유통기업인 하렉스인포텍은 홈플러스의 유통플랫폼에 ‘AI 에이전트’ 직거래 경제 모델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다음달 3∼21일 예비 실사를 거쳐 같은달 26일 최종 입찰서를 받을 계획이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와 최모씨(31)에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에게 1746만9900원, 최씨에게 1247만8500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야콜센터는 자금이체, 로맨스피싱, 몸캠피싱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조직 내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여성 등을 사칭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공판에서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가입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수익이 피해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84만4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두 달 간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다른 공범에게 범죄 현장에 가입하도록 제안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하고 함께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른바 ‘마동석 팀’ 조직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지난 1월에도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 17일 조직원 서모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구속기소한 ‘마동석 팀’ 조직원은 27명이다.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저가 중국산 공급 등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 냉기가 짙어지고 있다. 정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철강업계의 생존력 확보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에 나서기로 했다.
4일 철강업계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9월 한국의 조강 생산량은 500만t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조강이란 쇳물을 부어 만든 최초의 고체 형태 철강 생산품으로, 조강 생산량은 철강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발 저가 철강재 공급, 건설 부문 수요 부진 등이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타결됐지만, 철강·알루미늄 등은 여전히 50% 품목관세를 부과받는다.
미국은 자체 철강 생산도 늘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우리는 엄청난 양의 철강 생산을 시작했다. 아주 짧은 기간 내 정상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의 현실은 수출량에서 확인된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대미 철강 수출액은 7억7069만달러(약 1조11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도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건설 경기 부진도 길어지면서 올해 철근 수요도 역대 최저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 철근 수요는 798만t으로 2021년(1132만t)보다 약 30% 감소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과 현대제철 포항2공장 등 문을 닫는 공장도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때 가장 먼저 거론하는 업종이 철강”이라며 “보수적으로 보면 4분기는 물론 내년도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기에 산업부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먼저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 품목에 대한 선제적 조정에 착수, 철근을 비롯해 형강, 강판 등 범용재에 대한 생산 조정에 나선다. 특히 철근은 수입재 침투율이 3% 수준으로 낮고 기업의 자발적 설비 조정 노력이 미진해 설비 조정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철근 설비 조정에 나서도록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또 국회에서 추진하는 철강산업 특별법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의 자율적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하고, 열연·냉연·아연도금 강판 등 수입재 침투가 높은 품목은 수입 대응을 선행한 뒤 단계적으로 설비 감축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수입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증명서(MTC)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불공정 수입재 유입 방지책도 내놨다. 제3국 및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를 차단하는 등 우회 덤핑 규제도 강화한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해 지난 6월 810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타격이 예상되는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 집적지에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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