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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가 달라 못 받던 한빛원전 교부세, 드디어 전북 고창·부안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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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1 작성일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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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등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가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지자체에만 집중되던 지원이 10년 만에 균형을 되찾았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남도가 15%, 나머지 20%는 장성군·함평군·무안군 등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 지자체가 나눠 받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세로 한 해 약 240억원을 받지만, 고창과 부안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지자체가 같은 비상계획구역 내 다른 시·군과 같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받는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2025년 기준 전남 3개 지자체는 각각 24억7000만원의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다. 다만 실제 금액은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변동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를 찾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두 군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에도 참여하며 원전 주변 지역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주민 안전대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
권익현 부안군수(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일부나마 전국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의 안전권이 보장받을 계기가 마련됐다”며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를 구분하지 않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담당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종 주가가 ‘불기둥’을 세우자 코스피 지수도 3일 덩달아 ‘날개’를 달았다. 삼성전자가 ‘11만전자’, SK하이닉스가 ‘62만닉스’의 고지에 사상 처음 오르면서 코스피도 4200선까지 넘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7만원’, SK하이닉스는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코스피는 3일 전장보다 114.37포인트(2.78%) 오른 4221.87에 거래를 마치면서 역대 최고 종가를 썼다. 전 거래일 처음으로 종가 4100선을 넘긴 지 하루 만에 4200선에 안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은 하락 종목 615개, 상승 종목 288개로 시장 전반적으론 부진했지만 방산, 전력, 로봇, 소프트웨어 등 주요 업종의 대형주 급등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2.5% 넘게 오르는 강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6만1000원(10.91%) 오른 62만원,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600원(3.35%) 오른 11만10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모두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달 24일, 27일 ‘50만닉스’와 ‘10만전자’를 넘겼다.
올해 들어 SK하이닉스는 256.53%, 삼성전자는 108.83%나 올랐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모두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의 영향으로 호실적을 발표하자 증권가도 목표주가를 높인 것이 반도체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다. 목표주가가 오르면서 매수세가 더 유입되는 상황이다.
증권가에선 현재 주가가 실적 대비 저렴하다고 보고 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AI 관련 핵심 수혜주인 TSMC, 엔비디아의 주가수익비율(PER) 대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공급자들의 PER은 낮다”며 “최근 가파른 주가의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99조원 예상)이 TSMC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027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2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석연휴로 영업일이 적었던 지난달 반도체 수출(157억3000만달러)이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해 역대 10월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반도체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면서 개미투자자의 투심도 변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개미투자자는 SK하이닉스를 3조290억원 순매수했지만 삼성전자는 6조2860억원 순매도했다. 11만전자, 60만닉스를 돌파한 이날 개인은 SK하이닉스를 880억원 순매도, 삼성전자를 100억원 순매수했다.
온라인에서 ‘혼밥 레벨’ 테스트가 돌았던 적이 있다. 집단이 기본값인 한국사회에서 ‘혼자’ 무언가를 한다는 행위가 처음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측정하는 일종의 놀이였다. 혼밥 레벨의 큰 틀은 대충 이렇다. 1단계는 편의점, 2단계는 학생식당이나 구내식당, 3단계는 패스트푸드. 단계가 올라갈수록 혼밥의 난도가 올라간다는 뜻이다. 분식집, 맛집을 거치면 7·8단계에는 패밀리 레스토랑과 고깃집, 횟집이 있다. 누구나 보는 순간 이해할 만큼 이 테스트는 특정 공간과 음식의 의미를 함축한다. 편의점이나 학생식당, 패스트푸드점은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우는 곳이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공간과 음식에는 사회적 맥락이 추가된다.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고깃집, 횟집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곳이다. 교류가 이루어지고, 분위기나 규모가 중요하며, 음식은 최소 2~3인분 이상부터 판매한다. 그런 곳에서 혼자 밥을 먹는 행위는 어쩐지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이탈한 느낌을 준다. 실제로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방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마저도 혼자서 2~3인분을 소화하는 건강과 경제력이 받쳐줄 때 가능하다. “돈 있어야 먹을 수 있고 혼자 먹기엔 서러운 음식, 고기.” 영화 <사람과 고기>의 공식 소개가 이렇게 시작하는 까닭이다.
10월7일 개봉한 <사람과 고기>는 빈곤한 노인들이 의기투합해 고기를 먹고 도망 다니는, 간결하고도 조금 짠한 이야기다. 장용, 박근형, 예수정이 출연했고 양종현 감독과 임나무 작가가 만들었다.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는 형준(박근형)과 우식(장용)은 폐지를 두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길에서 채소를 파는 화진(예수정)의 좌판을 엎는다. 화가 난 화진이 벌컥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늙은이들, 진상이다! 그러는 거 아니야!” 형준과 우식, 화진이 살아가는 오늘이 노인을 보는 시선은 차갑고 떨떠름하기만 하다. 특히 빈곤 노인이라는 존재는 사회가 애써 외면하는 구조적 모순과 불편한 감정을 자극한다. 2014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주최한 대학생 대상 공모전에서 최우수 당선작은 “65세 때, 어느 손잡이를 잡으시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폐지 줍는 손수레와 여행용 가방을 대비시켰다. 그 밑에는 “품위 있는 제2의 인생 국민연금으로 시작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있다. 이 광고는 즉각적인 비판을 받았지만, 최우수 당선작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나쁜 공감’을 샀다는 뜻이다. 한국은 노인의 노동참여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지만, 노인빈곤율도 1위다. 개인이 노력해서 대비한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본질을 은폐하는 방법은 언제나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저렇게 살지 않으려면”이라는 부정적 전제가 삶의 모든 과정을 통제한다. 엄연히 존재하는 삶은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타자화되고, 타자화는 정체성을 집어삼킨다. 빈곤 노인은 비참하거나 우울하고, 불쌍하고, 취향이나 욕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사람과 고기>에서 형준과 우식, 화진은 웃고 달린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거짓말하고, 농담한다. 폐지 손수레의 손잡이를 잡은 채로, 길거리 좌판에 앉은 채로.
영화의 초반에 싸움을 벌였던 형준과 우식은 화해한다. 형준의 집에 초대된 우식은 번듯한 양옥집과 가족사진을 보고 놀란다. 형준은 “집만 있고 수입 없고 자식놈들은 싸가지가 없어. 됐지?”라고 응수하는데, 자식이 있는데도 폐지를 줍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이골이 났다. 외국에 나간 지 오래라 연락이 끊겼고 집은 자식 명의라 처분도 못한다. 우식은 독거 노인이다. 결혼하거나 가족을 이룬 적 없고, 고양이를 데리고 산다. 화진은 딸의 부부가 죽은 뒤 혼자 손자를 키우는데 손자는 종종 찾아와 돈만 뜯어갈 뿐이다. 빈곤 노인의 상황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준의 집에 놀러온 우식은 커피를 마다하고, 밥 있냐고 묻는다. 기회가 닿을 때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함이 체면보다 먼저다. 형준과 우식은 식사다운 식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소고기뭇국을 끓여 먹기로 한다. 화진에게서 무를 사며 국 끓이는 법을 묻던 형준이 화진을 초대하는 동안, 우식은 동네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훔친다. 태연하고 뻔뻔스럽게.
세 사람은 화진이 끓인 소고기뭇국을 두고 둘러앉는다. 한국인에게 국물이란 밥상의 상징이자 이러니저러니 해도 영혼을 데우는 음식이다. 공간을 제공한 형준, 고기를 구해온 우식, 기술을 발휘한 화진. 세 사람이 힘을 보태니 비로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함께 나누어 먹는 경험은 외로움과 정서적 허기까지 채운다. 우식은 진짜 고기를 먹어 보자며 형준과 화진을 고깃집으로 이끈다. 그런데, 기세 좋게 술까지 곁들여 고기를 먹어 치우고 나서 하는 말이 돈이 없단다. 얼굴이 노래진 형준과 화진은 우식의 지시에 따라 달아나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도 “맛있었지?”하는 우식의 질문에 반사적으로 “맛있었지!”하고 소리친다. 솔직히 재밌다. 원인이야 어떻든 심장이 뛰니까. 유튜버 박막례 선생님 가라사대, 나이가 들면 심장 뛰는 일은 부정맥뿐이다. 그러니 기대되고 재밌는 일을 만들어야 나이 들어서도 살맛이 난다고 하셨다. 막례 선생님은 계모임 같은 것을 추천했지만, <사람과 고기>의 세 사람은 고기 먹고 튀기를 선택한다. 식욕과 육식은 삶의 활력을 상징한다. 좋은 것을 먹고 싶다는 욕망은 원초적이고 인간적이다. 먹는 것과 떨어진다면 삶과 결별할 수밖에 없다. ‘살맛’이 ‘살맛 나는’ 경험이 되는 순간 삼인방의 생활에 윤기가 돌기 시작한다.
어느새 정기 모임이 된 무전취식에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 이들은 장소를 꼼꼼하게 선정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다양한 전략을 짠다. 옷이나 소품을 활용하고, 부부인 척 연기하거나, 담배 피우는 척을 한다. 새로운 일투성이다. 선불결제나 키오스크, 가게 내부 화장실 같은 변수와 맞닥뜨렸을 때 계획이 실패하는 것조차 요즘 말로 하면 도파민이 솟는 경험이다. 종업원과 추격전을 벌일 때, 불편한 다리로 토할 때까지 뛰면서 이들은 배가 찢어지게 웃는다. 무전취식으로 살아 있음을 느낀다는 것은, 화진의 손자가 보이는 반응처럼 어이없거나 황당하기도 하다. 하지만 행위의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평가보다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는지 보라는 손자의 말에 화진은 항변한다. “늙었으니까, 세상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다가 그냥 죽으라구?” 빈곤한데, 빈곤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박탈당하고 그래서 추해진다. 그런데 그마저 티내지 말라고 압박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폐 끼치지 않으려면, 형준의 친구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굶어 죽는 수밖에 없다. 삼인방은 빈곤 노인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세계에서 착한 시체보다 불편하고 짜증 나는 노인네가 되기를 선택한다.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칠 때 비로소 세상은 그들을 유심히 보고, 법적 책임과 존엄성이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 취급한다. 판사가 삼인방에게 오만하게 읊는 판결문처럼, 지불의 의무 앞에서만 세 사람은 인격과 품위가 있는 어르신으로 둔갑한다. 젊은 고깃집 사장은 부도덕한 노인을 모욕하며, 떳떳하게 벌어먹는 자신과 노동의 신성함을 과시한다. 그 가게가 부모의 돈으로 차린 것이라는 사실은 품위와 도덕적 우위마저 계급적 특권으로 작동하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다. 답답한 행정절차 때문에 분노한 형준이 난동을 부릴 때에도 그것이 노인 개인의 행실 문제로 보이듯이.
“언젠가 다 똑같은 고기가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화.” 김철홍 평론가의 말이다. 사람과 고기를 나누는 경계는 사실 매우 희미하다. 누구도 노화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로 기어이 패배하지 않는 인간의 정신을 그려냈다면, <사람과 고기>는 나이가 들더라도 꺾이지 않는 삶에 대한 애정과 가난하더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기쁨을 이야기한다. 노인빈곤 문제라는 무거운 소재를 다루면서도 영화는 시종일관 농담을 던진다. 가난한 노인이지만 삼인방이 마냥 선량하거나 무해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매력적이다. 서로 과거사를 풀어놓을 때 이런 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연기 인생 도합 160년이 넘는다는 홍보 카피에 걸맞게 박근형, 장용, 예수정은 영화의 얼굴에 생생한 주름과 표정을 새겨 놓았다. <사람과 고기>는 개봉 2주 만인 25일에 누적 관객수 2만명을 돌파했고, 관객들의 응원에 힙입어 3주차에 상영관이 늘어나는 ‘역주행’을 이루어냈다. 독립영화가 극악한 시간대에, 그것도 수도권 위주로만 상영되는 문제가 최근 다시 제기되었다. 작고 깊은 이야기들이 더 다양한 경로로 많은 관객들에게 닿기를 바라며, 제목만 보고 뒷걸음질 쳤던 분들에게 외치고 싶다. 우리 <사람과 고기> 고어 영화 아닙니다. 겁먹지 말고 봐주시길.
<이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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