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6   작성일2025-11-05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한 울타리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효과는 유지하면서 생태 영향은 줄이는 방향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광역울타리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SF 차단 울타리는 2019년 9월 국내에서 첫 ASF가 발생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약 1630km 구간에 설치됐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효과는 있었지만 생태계 단절과 울타리 노후화 등 부정적 영향이 커져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먼저 국립공원 등 생태연결성이 높은 곳에 설치한 울타리부터 철거하기로 했다. 우선 철거 구간(136.6km)은 설악산·소백산 국립공원 지역과 낙석방지막, 옹벽 등이 있는 곳에 울타리가 중복 설치된 지역으로 2026년부터 철거한다.
철거한 구간에는 위성항법장치(GPS) 포획트랩을 배치해 포획강화, 경광등 설치, 기피제 살포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감염 멧돼지의 통과 확률이 낮은 지역(25% 이하)과 생태계 연결성(75% 이상)이 높은 법정 보호지역 235.7km 구간은 2027년 이후 철거를 추진한다.
마지막 단계인 중장기 철거 검토 구간(636.5km)은 ASF 방역 상황과 1·2단계 철거 지역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
양구와 울진 등 생태적 가치는 높지만 철거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은 울타리를 부분적으로 개방(22개 지점)해 생태계 영향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양돈농가 밀집지역(10km 이내)과 충남·전남·경남 등 ASF 비발생지역으로 서진·남하 차단을 위해 필요한 621.2km 구간은 최후 방어선으로 지정해 울타리를 남겨둔다.
울타리 존치 구간에는 실시간 감시체계를 시범 도입한다. 농가 주변에 야생멧돼지가 포착되면 즉시 농장주에게 경고해 신속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울타리 철거 전 산양 등 야생동물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공원 구간 등 현재 시범 개방 중인 44개 지점을 확대 운영한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ASF 차단 광역울타리 철거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과 생태 훼손이 장기간 방치된 끝에 뒤늦게 이뤄진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로드맵은 심각한 생태 단절을 일으키는 지자체 1·2차 울타리(약 1035km)에 대한 통합 관리 방안이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정부는 훼손된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겠다는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철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디즈니플러스의 손을 잡고 일본에 진출한다. 포화 상태인 국내 OTT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 ‘K-콘텐츠’에 이은 ‘K-OTT’ 성공기를 쓰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티빙은 글로벌 OTT 디즈니플러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일본 디즈니플러스 서비스 내에 ‘티빙 컬렉션 온 디즈니플러스’(티빙 컬렉션)를 공식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디즈니플러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사 플랫폼 내 로컬 OTT 브랜드관(전용관)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부터 서비스되는 티빙 컬렉션은 일본 이용자가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공식 허브가 된다. 티빙 오리지널 히트작부터 모회사 CJ ENM의 대표 흥행작들이 순차 공개될 예정이다. 티빙은 글로벌 진출에 맞춰 오리지널 시리즈 <친애하는 X>를 한국과 일본 등 총 19개국에서 동시 공개하기로 했다.
토종 OTT의 해외 진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 포화 상태에 접어들며 성장이 둔화된 국내 OTT 시장 상황에서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넷플릭스 독주 체제가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티빙, 웨이브 등은 매년 수백억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
왓챠는 2020년 9월 국내 OTT 중 처음으로 일본에서 독립 플랫폼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웨이브는 이보다 앞선 2017년 K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코코와플러스’를 출시, 미국·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엔 콘텐츠 제공 지역을 유럽·오세아니아로 넓혔다.
그러나 전 지구적 성공을 거둔 K-콘텐츠와 달리 이들 K-OTT는 가입자 규모나 수익성 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 막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힘을 쓰지 못한 탓이다. 설상가상 국내 상황도 악화돼 왓챠는 현재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웨이브는 티빙과의 합병을 통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티빙의 일본 진출은 자체 플랫폼 출시로 승부수를 던진 두 서비스와 달리 이미 현지 영향력을 확보한 글로벌 OTT와 손을 잡았다는 데 차별점이 있다. 디즈니플러스 내 전용관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뒤 향후 직진출까지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일본에서 강력한 존재감과 오랜 역사를 가진 디즈니와의 파트너십은 티빙 콘텐츠를 현지 시청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매력적인 K-콘텐츠를 전 세계 더 많은 글로벌 고객들에게 선보여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K-OTT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은 티빙은 올해를 글로벌 진출 원년으로 삼았다. 일본을 시작으로 아·태 지역과 북·남미 진출까지 보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해 “황당하다”며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여당에서도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법제처장 자리에서 이 대통령 변호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4일 법제처에 따르면 조 처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방송에 출연해 현재 재판 중지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판사 출신의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
조 처장은 해당 사건들에 적용된 이 대통령의 배임 및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법제처장으로서 할 얘기냐는 비판이 나올지 모르겠다”면서도 “대장동 일당들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원의 뇌물과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검찰)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조 처장은 또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발언에 대해 “그 표현 자체가 적절한 것인지 하는 생각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변호사들은 우리나라 재판은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이라고 한다”며 “판사님들도 그 부분을 부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모든 사건 혐의가 전부 무죄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자 법제처장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며 여당에서도 “공직자는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이 대통령 변호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이해충돌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두고 전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상황에서 조 처장의 관련 발언이 누적되면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시점상 조 처장의 방송 발언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며 이 대통령 연관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조 처장은 앞서 논란이 된 국감 발언과 관련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제 성향이 표출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내용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맡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거듭 쓴소리를 했던 이석연 현 국민통합위원장과 대비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처장이 정치적 논쟁이 불거진 여당발 사법개혁 현안에 일일이 견해를 밝히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다. 그는 여당이 추진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4심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사실상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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