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1   작성일2025-11-05

폰테크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와 소송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한 공무원이 징계 소명과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은 반드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적극행정 보호관은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은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비용 지원이 되고 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감시관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 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사건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피해기업이 거래 단절이나 업계 평판 악화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해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43.8%에 달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그간 직권조사 대상이나 범위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감시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수시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수시 직권조사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린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감시관 특성상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운영 성과를 보고 향후 감시관 위촉 업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익명 제보 창구도 확대한다.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익명 제보 건수는 지난 3년간 5건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 제보센터를 설치해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기부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소송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전문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 기업으로 전환한다. 그간 피해기업이 자신의 피해 여부·수준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해 기업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영업기밀 유출 우려와 소송 남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 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감시관들이) 기술탈취 행위를 가장 먼저 포착해 최일선의 암행어사가 되는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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