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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무법인 김정관 산업장관 “2000억달러 대미 투자…한국 기업에 우선 활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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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6   작성일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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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무법인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강연회’에서 “‘현금 투자’로 돼 있는 2000억달러가 그냥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투자위원회와, 자신이 위원장이 되는 협력위원회가 동의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0억달러 투자 기준이 뭐냐면 상업적 합리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캐시플로(현금흐름)’가 창출 가능한 사업에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00억달러 사용처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상세 내용을 각 협회와 기업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돈이 나(중견기업)하고 상관없는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기업들은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로 만드는 작업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오늘내일 중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CEO 서밋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매우 터프한(강한) 협상가’로 소개한 것과 관련해 “제가 살면서 터프하다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면서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는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갈 수 없었던 미군부대 반환부지에 대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정식 개관한다.
    대구시는 오는 5일 남구 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부지에 건립한 대구도서관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미군부대로 오랜 세월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대구시는 단절됐던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상징적인 사업이 됐다고 밝혔다.
    대구도서관은 연면적 1만5075㎡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장서만 8만5000여 권에 달한다. 어린이·일반·대구학·디지털·인문예술·청소년공간 등 6개의 자료실과 공동보존서고, 야외정원(책뜨락) 등의 공간을 갖췄다.
    대구도서관 지하 공간에는 약 102만권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보존서고가 자리 잡는다. 대구시는 지역 내 학술 및 역사적 가치가 큰 주요 도서를 이관받아 체계적으로 보존·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 개관에 걸맞는 특화 서비스도 준비했다. 시는 내년부터 지역을 넘나드는 대출·반납서비스인 ‘책두루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가령 수성구에 사는 시민이 달서구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대출하고자 할 때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하면 거주지 인근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다. 기존에는 도서 반납만 가능했다.
    시는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랜 세월 접근이 차단된 미군부지로 활용되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여전히 좋은 편은 아니다. 도서관 이용객들은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를 타고 인근 주민센터 등에서 내려 도서관까지 8~10분을 걸어야 한다.
    대구시는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파악되는대로 버스노선 조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로 예정된 문화공원이 완공되면 지하주차장 275면을 쓸 수 있지만 당분간은 차량을 통한 이용도 쉽지 않다. 현재는 차량을 이용할 경우 도서관에서 40m가량 떨어진 민간주차장(70면 안팎)에 주차할 수 있다. 도서관 자체 주차 면수는 52대에 불과하다.
    대구도서관이 들어선 옛 캠프워커 헬기장(H-805) 부지는 2020년 12월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전국 미군기지 12곳을 반환받기로 합의하면서 확보된 공간이다.
    대구시는 2014년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미군부대 반환이 결정된 이후 환경오염 치유작업 등을 벌여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대구도서관이 시민의 사랑 속에 세대를 잇고 지식을 나누는 희망의 공간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달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사 청탁 명목 귀금속 수수 관련해 김건희씨에 대해 소환 일자를 이번 달 중으로 정해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를 먼저 조사한 후 윤 전 대통령을 부를 계획이다.
    김 여사의 인사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의혹은 ‘이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크게 두 가지다. 이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약 5돈의 금거북이 등을 제공하고 국교위원장 자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오는 6일 이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피의자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조사에선 이 전 위원장에게 금거북이를 받은 경위와 이 전 위원장의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김 여사는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희건설 측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수서와 귀금속 실물을 지난 8월 특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특검은 이 회장과 박 전 비서실장을 조사했다. 김 여사에겐 목걸이를 전달받고 돌려준 과정과 인사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지난번 조사하려고 했던 부분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7~8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고,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도 강력히 저항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통해 여러 혐의에 대한 김 여사와의 공모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오는 4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를 소환해 ‘양평 공흥지구 의혹’ 및 ‘증거은닉 및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다. 공흥지구 의혹은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또 특검은 김씨의 장모 및 최씨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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