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3   작성일2025-11-05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와 소송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한 공무원이 징계 소명과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은 반드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적극행정 보호관은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은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비용 지원이 되고 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이재명 대통령) “혹시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시진핑 중국 주석)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마련된 별도 친교 일정에서 각자 준비한 선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
시 주석이 이날 이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선물 중엔 중국 전자회사 샤오미의 스마트폰이 있었다. 중국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이 휴대전화는 지난해 샤오미가 만든 것”이라며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이다. 김혜경 여사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샤오미 스마트폰을 살펴본 뒤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웃으며 말했고, 시 주석은 이에 웃으며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대답에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시 주석은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을 위해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 등을 준비했다. 김 여사를 위해 서호(시후) 찻잔 세트도 가져왔다. 시 주석이 “중국 우롱차를 우려내서 먹으면 좋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보이차를 먹으면 좋겠다. 너무 예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에게 본비자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쟁반을 선물했다. 시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를 위해서는 손잡이를 은으로 만든 흰 도자기 주전자·찻잔 세트와 LG에서 만든 영양크림과 아이크림을 준비했다.
5일 밤 2025년 보름달 중에 가장 큰 ‘슈퍼문’이 뜬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이날 올해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달이 뜬다고 보도했다. 이번 슈퍼문은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연속 슈퍼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보름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달이 평균보다 약 2만7000㎞ 지구에 가까운 궤도를 지날 때 보일 이번 슈퍼문은 평균적인 보름달보다 약 7% 크고, 최대 약 15% 밝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문은 달의 공전 궤도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근지점을 달이 지날 때와 보름달 시기가 겹칠 때 발생한다. 달은 타원 궤도 가운데 근지점에서 지구, 태양이 일직선 위치를 이뤘을 때 가장 크고 밝게 보인다. 다만 슈퍼문은 공식적인 천문학 용어는 아니다.
달의 공전 궤도에서 지구와 가장 먼 지점인 원지점을 지날 때의 보름달과 비교하면 근지점에서 보름달은 약 14% 크고, 30%가량 더 밝다. 달과 지구의 거리는 근지점에서 약 35만6000㎞이고, 가장 멀어지는 원지점에서는 약 40만7000㎞ 정도다.
영어권에서는 11월 보름달을 비버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원래 북미 원주민들 사이에서 사용됐던 단어다. 비버가 겨울을 대비해 둥지를 틀고 활발히 움직이는 동시에, 사냥꾼들이 강이 얼어붙기 전 비버를 잡기 위해 덫을 놓으러 나갔던 것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지난달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슈퍼문 현상은 내년 1월까지 4번 연속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문은 매년 나타나지만 이처럼 연속으로 발생하는 일은 흔치 않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보름달이 가장 매혹적인 빛을 발하는 것은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른 직후 첫 1시간이라고 소개했다. 달이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우리 눈은 나무나 건물 같은 근처 물체와 달을 비교하기 때문에 달이 실제보다 커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또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달은 대기로 인해 푸르고 짧은 파장의 빛이 산란하면서 금빛이 도는 오렌지색으로 빛나게 된다. 사진을 찍을 때도 월출 때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5일 서울의 월출 시각은 오후 4시58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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