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7   작성일2025-11-06

용인음주운전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현장 근처 상인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특조위는 4일 제39차 특조위 회의를 열고 20건의 조사 사건 개시를 의결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8월22일 국무총리 산하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구제심의위)와 공동으로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열어 상인 19명, 노동자 1명 등에게 조사 신청서를 받았다.
일부 상인들은 참사 현장 인근에서 영업하다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인정받고 싶어 조사를 신청했다. 참사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직접 참여한 상인도 있다. 특조위는 “참사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상권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아직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위원들은 ‘상인의 경제적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위 영역과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양성우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경제적 피해를 본 부분은 구제심의위에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1년 내내 경제 피해만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문자 특조위 비상임위원도 “조사 기한이 무한정 남은 것이 아니니 구제심의위의 조사 자료를 받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사무처는 “매출액 감소 서류만으로 담을 수 없는 경제적 피해나, 현장 목격자, 구조자로서 할 수 있는 진술도 있을 것 같다”며 “구제심의위 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조위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국무조정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의 결과와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대응 등을 조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논의했다. 특조위는 합동감사 TF 결과와 감사원 보고서에 다 담기지 않은 기초 자료를 각 기관에 요청했다. 특조위 사무처는 “합동 감사는 대상이 경찰청, 용산구청, 서울시청에 한정돼 한계가 소방청,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이 조사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의 경우 특조위가 고려하고 있는 방향과 달라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현재 한·중 간 경제 협력 구조가 수직적인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을 향해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의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역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후에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소통을 유지하면서 중·한 관계의 안정적인 출발을 이끌었다”며 “중·한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수교 33년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 번영을 이뤘다”며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언제나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측은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대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저는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깊이 있게 의견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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