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09   작성일2025-11-06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약 506조원)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압박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회 비준이 아닌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으로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관세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MOU에 대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서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여당도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는 대미 투자 기금의 법적 운용 방식 등을 규정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이달 중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한국과 미국은 상호 간 신뢰를 기반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은) 경제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 압박을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60조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쿠팡이 올해 3분기에만 13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이다. 영업이익도 3분기 연속으로 2000억원을 넘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1%대에 머무는 데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등 사회적으로 질타받는 부정적인 이슈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5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245억원(1억6200만달러·분기 평균 환율 1386.16원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1분기(2237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2분기(2093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규모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4353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쿠팡의 3분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1.7%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보다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올해 1분기(1.9%)보다 낮은 수준이며 2분기(1.7%)와는 같다.
매출은 12조8455억원(92억67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며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316억원(9500만 달러)으로 51% 증가했다.
성장세를 이끈 것은 대만·파페츠·쿠팡이츠 등 성장사업 부문이었다. 이 부문 매출은 1조7839억원(12억87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나 늘었다. 쿠팡은 올해 대만 로켓배송 등에 최대 9억5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핵심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로켓그로스) 매출은 11조615억원(79억80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 수를 뜻하는 ‘활성 고객 수’는 올해 3분기 기준 2470만명으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
김범석 의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한국은 여전히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견고한 시장으로, 개척 여지가 많은 성장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로켓배송과 마켓플레이스에서 더 많은 상품을 선보이고, 물류 분야에서 자동화 기술을 빠르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의 외적 성장만큼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쿠팡은 올해 3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1%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과 과도한 택배 기사 노동 문제, 입점 수수료 논란 등은 기업 이미지 자체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최근 도마에 오른 새벽배송 논란은 이를 방증한다. 또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부각되면서 쿠팡 경영진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등 5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불려나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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