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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 국방차관보 지명자 “중국 핵전력 증강, 미국 예상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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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1 작성일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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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 핵억제·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4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중국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 증강과 함께 주요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핵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려는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전력 증강은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 침해를 어떻게 억제하고 격퇴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국의 핵전력이 중국의 핵 갈등 확산을 억제하도록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들렉 지명자는 또한 “중국·러시아·북한은 핵 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해왔다”며 “핵탄두·운반체계·지휘통제 체제의 발전을 포함한 이런 개선은 미국과 그 동맹·파트너들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군과 동맹국, 그 밖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사거리의 고성능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영역에서 미국의 역량은 냉전 종식 이후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지시가 실제 핵폭발 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제가 인준된다면 국방부에 내려온 지시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의) 대통령과의 소통과 관련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냉전 시기에 체결해 1990년 발효된 ‘임계 핵실험 금지 조약’(Threshold Test Ban Treaty)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려의 패턴이 보인다”며 “핵심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언급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앞서 2019년 국무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부연했다. 그가 언급한 조약은 지하에서 150kt 이하의 핵실험만을 허용했던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CBS ‘60분’ 인터뷰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올해가 기상관측사상 역대 2~3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세계기상기구(WMO)의 전망이 나왔다.
7일 WMO가 발표한 ‘2025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1월∼8월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1.42(±0.12)도 높았다. 1850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더운 해였던 2024년(1.55±0.13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역대 역대 2위 또는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전 지구 평균기온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26개월 연속(2025년 2월 제외) 이전 기록을 경신했다. WMO는 “2015년부터 2025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1개 해로 최근 3년(2023~2025)은 역대 가장 더웠던 해 1~3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 온난화 원인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농도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750년 약 278ppm에서 지난해 2423.9 ppm으로 53% 증가했다. 2023∼2024년 이상화탄소 농도 증가폭은 3.5 ppm으로 역대 1위에 올랐다.
바다는 더 뜨거워지고 있다. 해양 열 함량은 최근 20년 동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올해도 2024년 기록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 열 함량이 늘면 열대·아열대 폭풍이 빈번해지고 극 지역의 해빙이 빠르게 줄어들어 해수면을 끌어올린다. 2016~2025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연간 4.1 mm속도로 상승했다. 1993~2002년(2.1 mm/년)의 약 2배에 달한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전례 없는 고온 지속과 지난해 기록적인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향후 몇 년간 일시적으로 전 지구 평균기온은 1.5도기준을 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과학적으로 21세기 말까지 다시 1.5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아직 충분히 가능하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WMO는 1993년부터 매년 전 지구의 주요 기후 지표를 분석한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 기상 및 수문 서비스 기관(NMHS)과 유엔 파트너 기관 등 전문가 네트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기후 지표를 분석하고 그 영향을 파악한다.
이번 WMO 보고서는 오는 1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0차 당사국 총회(COP30)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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