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1   작성일2025-11-07

수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5일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인권위 국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치고,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질의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는 오는 6일 대통령실 국감을 앞둬 이날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낸 부속실장에 대한 일반증인 채택을 위해 지난달 28일 여야가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부속실장의 ‘오전 출석’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종일 출석’을 요구해 합의가 결렬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대북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내 생산성 저하로 국내 투자가 부진하고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늘면서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투자 확대는 노동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둔화는 자본수익률 하락을 통해 국내투자를 해외투자로 전환시킨다”며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이 생산성 하락률의 1.5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GDP는 생산성 둔화 영향으로 0.1%포인트 감소하고, 이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면서 추가로 0.05% 더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즉 생산성 저하는 직접적으로 GDP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국내 자본이 줄어들면서 GDP를 다시 한번 더 낮추는 구조인 셈이다.
해외투자 증가는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에 더 큰 충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둔화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과 함께 감소하지만, 자본소득 감소는 해외 자본소득 증가로 상쇄됐기 때문이다.
최근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투자는 해외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국민소득 대비 순 해외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가량 증가했다.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밑돌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될 유인은 커지고 있다.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성과 인구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일본도 생산성 둔화로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에 의존하게 됐다고 KDI는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DI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 총 20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안에 대해 국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국내 투자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수익성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대1 규모로 국내 투자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투자처가 결정되면 국내 자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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