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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사실상 산업계 손 들어준 ‘어정쩡한 50%대’ NDC···재생에너지 보급·내연차 전환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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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0 작성일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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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6일 발표한 ‘50%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시민사회보다는 산업계 요구에 가까운 목표로 평가된다. 정부가 ‘현실론’을 앞세워 방어적 목표치를 정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하다.
목표치도 미온적이지만, 그간 지연된 기후 정책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달성이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목표를 정하는 것 못지 않게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를 맞추려면 2억t이 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전력부문과 산업은 물론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실행 방안이 시급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열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18년 대비 48%(산업계 요구 반영) 53%(선형 감축안) 61%(UN·국제사회 권고) 65%(시민사회 요구)를 감축하는 네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결국 이 중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 사이에서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61~65%보다 산업계가 주장한 48%에 가까운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핵심 저자로 참여한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50%는 너무 낮다. 정부 최종안이 선형감축 경로인 53%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한국이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주도하는 60%대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타당한 수준에서 목표를 정한 뒤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힘을 합쳐 모든 부문에서 이행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50%대의 방어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마저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전력·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 목표도 발표했다.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은 2018년 대비 최소 68.8%에서 최대 75.3%, 산업은 24.3~28.0%, 건물은 40.1~56.2%, 수송은 50.5~62.8%, 농축수산은 26.1~29.3%, 폐기물은 52.6~53.6%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특히 전력·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됐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무공해차 확대 등에서 모두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에 따르면 53% 감축안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50GW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는 34.7GW에 불과하다. 해마다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야 하지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늘어난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연평균 3.8GW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 크게 후퇴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에 제동이 걸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최민지 센터장은 지난 9월23일 열린 2035 NDC 전력 부문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축소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2년가량 지연됐다”고 밝혔다. 6일 대국민 공청회에서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완화, 인허가 신속화, 공공부문 RE100 추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50% 이상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수송 부문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내연차 퇴출 수준의 과감한 조치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정부는 전체 차량 중 무공해차 등록비중이 최소 30%를 넘도록 무공해차를 보급해야 수송 부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달 기준 무공해차 비율은 12.1%에 그친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하고 있다. 기후부가 발표한 잠정배출량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송 부문 감축률은 1.3%에 그쳤다.
당장 2030 NDC 달성 여부부터 불투명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8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량을 2억9100만t 줄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난 6년간 줄인 배출량은 약 8860만t으로, 남은 5년간 줄여야 할 양은 이의 2.3배(2억2200만t)에 달한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 감축안에는 국제감축사업이나 탄소포집 등 신기술로 인한 감축량을 상당히 많이 배정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술발전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산업과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 부문뿐 아니라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이는 데에서도 탄소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며 “에너지뿐 아니라 사회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공론화 과정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에 충분히 못했고,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NDC의 유엔(UN) 제출을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채 급하게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공론과 숙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최초에 UN이 권고한 2035 NDC 제출기한은 지난 2월이었다. 한국을 포함해 상당수 국가가 기한을 넘기자 UN은 지난 9월 내 제출을 재차 권고했다. 한국은 이 기한을 앞두고 지난 9월에서야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논의 자체가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사회는 행정절차법에서는 주요 공청회 최소 14일 전 안건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번 공청회는 최종 정부안을 공청회 시작과 함께 공개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계는 전날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내고 “기후부가 제시한 가운데 ‘48% 감축’ 외에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할지 수단과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2035 NDC 정부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 공개논의 중인 4개 안을 이미 공개했다”며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방해를 뚫고 뉴욕 최초의 무슬림 사회주의자 시장이 될 수 있을까.
4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뉴욕시장 선거는 형식상으론 맘다니, 커티스 슬리워(공화당), 앤드루 쿠오모(무소속) 후보의 3파전이지만 사실상 ‘맘다니와 그 적들’의 싸움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맘다니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한뜻으로 손을 잡는 진풍경까지 펼쳐졌다.
공화당은 맘다니 후보에 반대하는 유권자 표를 지지율 2위 쿠오모 후보에게 몰아주기 위해 선거 기간 내내 지지율 3위 슬리워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쿠오모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맘다니 후보에게 패배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주당 주류 인사다. 그러나 슬리워 후보는 공화당의 전방위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쿠오모와 손잡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완주를 고집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개입했다. 그는 선거를 하루 앞둔 3일 SNS에 글을 올려 “당신이 쿠오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선택지는 없다. 그에게 투표하라”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시는 경제·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경험도 없는 공산주의자보다는 차라리 성공한 기록이 있는 민주당원이 이기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슬리워에게 투표하는 것은 맘다니에게 투표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머스크도 엑스에서 2억2900만명의 팔로어를 향해 “슬리워를 지지하는 것은 맘다니의 승리를 굳힐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출연한 팟캐스트에서도 “맘다니가 무대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란 건 인정해야겠지만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기꾼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맘다니 후보는 퀸스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며 지지자들에게 “미국 대통령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 이번 선거에 개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공약을 실현할 것이란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으며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이 쿠오모를 끌어안는 것은 쿠오모가 뉴욕시에 최고인 시장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최고인 시장이 될 것이란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맘다니 후보는 대다수 지지율 조사에서 2위인 쿠오모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고 있다. 다만 반맘다니 세력 역시 막판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아틀라스인텔의 최신 조사(10월31일~11월2일)에서 맘다니 후보(43.9%)와 쿠오모 후보(39.4%)의 격차는 4.5%포인트까지 줄었고, 슬리워 후보는 16%를 기록했다. 공화당 표가 쿠오모 후보에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맘다니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인 타마리는 경향신문에 “현재 맘다니가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며 “안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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