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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 대법 ‘트럼프 관세’ 심리…일부 보수 법관도 “대통령, 의회 권한 과하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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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00 작성일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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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운명을 결정할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일부 보수 대법관이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청사에서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3시간 가까이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12개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했다.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관세 정책은 의회의 과세권을 침해하려는 목적보다는 무역을 더 공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세 권한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무역보복에 노출되고 이는 파괴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전통적인 권한인 관세 부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은 의회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 부과권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위임될 수 있다”며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의회가 IEEPA와 같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관세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물으며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6월까지 관세 수입으로 1조달러(약 1450조원)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닐 카티알은 “정부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의회는 관세를 통제하는 권한을 영구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보수 우위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다수 내려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무역대표부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라이언 마제러스는 “대법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행 동기로 ‘계엄이 실패할 경우 그가 겪을 정치적 위기를 우려했다’고 적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해 탄핵되고 처벌받게 되면 추 전 원내대표 본인과 국민의힘 정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서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고, 그가 계엄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2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등과 만찬을 하면서 계엄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의 주장을 적극 부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5%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 불법계엄 등으로 그의 정치 기반이 위협받을 거라고 우려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또 그가 정말 국회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면 당사에 의원들을 묶어두는 등 더 적극적인 방해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함께 국회로 이동하는 등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계엄 선포 나흘 전 윤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한 것도 “계엄과 무관한 의원, 비서진이 모인 저녁 자리에 늦게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3차례 변경하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배출량의 ‘50∼60%’ 또는 ‘53∼60%’로 내놨다.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목표치로 평가된다. 시민사회와 산업계 모두 반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종합 공청회를 열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50·53%에서 최대 6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기후부는 “하한선인 2018년 대비 50·53% 감축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치, 상한선인 60% 감축은 정부 지원·혁신적 기술 개발·산업 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한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423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하한선인 50% 감축을 달성하려면 3억7100만t을 줄여야 한다. 감축목표가 53%일 경우에는 3억9300만t, 60%일 경우에는 4억4500만t을 각각 감축해야 한다.
감축 상한선이 60%로 설정됐지만,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감축 수준은 하한선인 5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려면 최소 6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와 기후환경단체들의 권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최창민 변호사(플랜 1.5)는 “국가가 NDC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하한인 50% 또는 53%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하며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서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겨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했다.
정부 목표치는 기후 대응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도 못하고, ‘48% 감축도 어렵다’는 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지도 못했다.
기후부는 이날 공청회를 끝으로 2035 NDC 최종안을 정하고, 이르면 오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안은 오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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