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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상위노출 [속보]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 노동자 1명 사망…다른 1명은 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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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8   작성일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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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상위노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인한 매몰된 노동자 가운데 1명이 숨졌다. 위치가 파악된 다른 노동자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매몰자 5명은 생사는 물론 매몰 위치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7일 울산시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식이 있었던 구조 대상자 A씨(44)가 구조 도중 심정지에 빠져 오늘 오전 4시53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사고 발생 1시간여만에 구조물과 땅 사이 틈에 끼인 채 발견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던 매몰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조 당시 구조물과 땅 사이 틈에서 팔 부위가 끼인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를 구조하기 위해 12차례 이상 직접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식 울산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구급대원이 현장에 들어가 진통제 투여와 보온 조치까지 했지만 결국 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자와 함께 발견됐던 1명도 구조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밤사이 손가락 일부로 추정되는 신체가 잔해 속에서 추가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이미 발견됐던 2명과는 다른 인물로 추정된다”면서도 “확정적으로 손가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정만 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A씨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1명 외에 나머지 5명은 수색 작업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붕괴 지점은 진입로가 철근 등 구조물 잔해로 막혀 30여m를 파고들어야 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음향탐지기, 열화상카메라, 내시경 등의 각종 장비와 구조견을 동원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정부 정책이 관성적으로 유지돼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많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부득이 매각해야 한다면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국가 차원에서 보유 목적이 사라지거나 활용도가 떨어진 국유재산은 민간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매각된 국유지는 개발 사업에 활용돼 경제성장을 이끌고, 지역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10조원 규모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국유재산 매각 그 자체에 몰두해왔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거덜 난 재정을 메우려는 방편이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800건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의 매각 문제는 상당수가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이라는 점이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늘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183억5000만원)의 65.4% 수준이다.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넘겨도 되는가. 매각 결정을 내린 공무원은 누구고 땅을 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이 2023년 유진기업에 넘어가는 과정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그 자체가 국민을 배신한 배임 행위다. 국민 모두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국가 재산이 특정 부유층 수중에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국유재산 매각 결정은 신중하고, 절차와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당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사와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개입설’도 규명돼야 한다.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국유재산 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매각 시엔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경찰이 16년 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한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피해자 유족인 부녀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사건이 다시 미제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전남경찰은 4일 2009년 7월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발생한 독극물 살인사건의 재수사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부녀는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녀가 근친관계 끝에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2012년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부녀는 강압·조작 수사 피해를 주장하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찰이 이날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부녀는 구속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경찰은 당시 검찰로 이관된 약 19권 분량의 초기 수사기록을 회수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중단된 수사를 복원하는 방안과,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 재수사가 본격화되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내 미제사건 전담팀이 수사를 맡는다.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2015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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