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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우리 몸이 역사의 현장, 진실의 증거” 5·18 성폭력 생존자, 국가 상대 첫 소송 시작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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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5 작성일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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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은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과 경찰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이 열리는 날이다.
이날 피해 생존자들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이들은 피해 사실을 차마 밝히지 못하고 숨진 이들을 위해 묵념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김복희 열매 대표는 “오늘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 감정이 아닌 헌법과 법의 이름으로 여기에 섰다”며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법 앞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44년 만에 처음 만난 5·18 성폭력 피해자들
▶ 12월 12일, 국가상대로 손배청구소송 청구하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
2023년 5·18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계엄군과 경찰의 성폭력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다. 피해를 당한 후 43년 만의 고발이었다. 이들이 자조 모임을 열매를 결성하고 치유와 정의 회복에 나서는 과정은 경향신문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의 보도로도 알려진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에 진상규명결정을 내렸다. 다만 배·보상이나 치유 대책을 포함한 후속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결심한 계기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이다. 열매의 법률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원고들은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다. 다시는 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해 12월 12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고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 14명과 가족 3명 등 17명이다.
이날 회견에서 연대 발언이 이어지자 몇몇 열매 회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열었던 서지현 검사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 미투를 보고 용기를 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많이 울었다”며 “저야말로 이분들로 인해 큰 용기를 얻었다. 오늘 이렇게 우뚝 선 이들의 모습이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5·18 성폭력’ 피해자, 44년 만에 손잡고 세상으로
▶ 5·18 성폭력 피해 모임 ‘열매’ 그리고 ‘미투운동의 출발점’ 서지현 만나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김학순이 일본군의 참혹한 성착취를 공개 증언한 이후 아시아·태평양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침묵을 깼듯이, 오늘 법정에 선 용감한 피해자들도 끝내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피해자들의 용기, 침묵을 뚫고 나온 목소리가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 당시 10대에서 30대였던 생존자들은 45년이 지난 후에야 법적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 이날 이들은 법원 입장을 앞두고 연대자들에게서 평화와 피해 회복을 상징하는 열매를 전달받았다.
하주희 변호사는 “계엄군이 소속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점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일련의 과정이 군부의 지시 하에 통제됐고, 계엄군이 폭행·협박·상해를 입히며 자행한 행위이며, 단독이 아니라 2~5인이 한 행위이기 때문”이라며 “계엄군의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열매는 향후 피해자 자조모임에서 ‘5·18 성폭력 치유회복의 길을 여는 열매’로 전환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경회 간사는 “이번 재판은 단지 법적 절차가 아니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연대자가 함께 만드는 치유와 회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직전 칼럼에서 필자는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6가지 가상경험 중 ‘유사신빙적 물리 경험’ ‘인공적 물리 경험’ ‘유사신빙적 사회 경험’을 다루었다. 이번 글에서는 나머지 3가지 유형을 고찰하며 AI가 만들어내는 관계와 자아의 확장을 살펴보겠다.
네 번째 유형은 AI 에이전트나 가상 캐릭터와 관계를 맺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인공적 사회 경험’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AI 동반자는 사용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 예컨대 장기간 AI와 꾸준히 대화한 사람들의 우울증 지수는 현저히 낮아졌다. 인간의 근원적 욕구인 ‘연결감’과 ‘소속감’이 서비스 형태로 구현된 셈이다. 이른바 ‘서비스로서의 애착’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완벽한 동반자는 현실 인간관계를 회피하게 만들 수 있다. 외로움을 치유하는 약이 될 수도, 더 깊은 고립으로 이끄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이제는 “이 관계가 진짜인가?”보다 “이 관계를 통제하는 자는 누구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다섯 번째는 ‘유사신빙적 자아 경험’이다. AI는 사용자의 SNS 활동이나 피트니스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개인이 인식하지 못한 심리 상태를 감지하거나 변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의 ‘퓨처유(Future You)’ 프로젝트는 사용자의 목표와 가치관, 라이프 스토리를 기반으로 미래의 자아를 생성해 현재의 자신과 대화를 나누게 한다. 이 경험은 참여자의 학습 성과, 저축률, 행복지수를 모두 높였다. ‘은퇴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추상적 과제가 ‘미래의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한다’는 구체적이고 감성적인 목표로 전환되는 순간, 인간은 즉각적인 감정적 동기를 부여받는다. AI는 이런 변화를 가능케 하며, 자기 성찰 과정을 독백이 아닌 ‘미래의 나와의 대화’로 재구성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인공적 자아 경험’이다. 이는 게임 속 아바타처럼, 현재의 정체성과는 다른 가상의 자아를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 미디어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아바타의 특성이 사용자의 실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테우스 효과’가 존재한다. 자신과 다른 성별의 아바타를 사용한 사람들은 성 고정관념이 줄었고, AI가 생성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삶을 체험한 후에는 편견이 낮아지며 기부 행동이 두 배 이상 늘었다. 필자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360도 카메라를 통해 노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 뒤,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공감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가상 정체성 경험이 인간을 더 공감적이고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6가지 가상경험 프레임워크는 AI 시대 인간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탐험 지도다. 스트레스 완화, 우울증 예방, 편견 해소, 창의성 향상 등 AI가 가져오는 변화는 이미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이 6가지 경험은 서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며, 인간의 삶을 더욱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AI가 그리는 가상경험은 현실의 대체물이 아니라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거울이다. AI가 제시하는 지도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서 있는 지형을 보여줄 뿐이다. 그 여정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검색·쇼핑 등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녹여온 네이버가 다음 단계로 이를 고도화한 ‘에이전트 N’을 지목했다. 주요 서비스에 AI 에이전트를 본격 도입해 검색부터 탐색, 제안, 실행까지 전 과정을 물 흐르듯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팀네이버 통합 콘퍼런스 ‘단(DAN) 25’ 기조연설에서 “지난 1년간 독자적 기술력으로 검색·쇼핑·로컬·금융 등 주요 서비스에 AI를 접목한 결과, 사용자 만족도가 증가하고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을 얻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쇼핑과 검색, 광고 등 주요 서비스에 순차적으로 고도화된 에이전트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온서비스 AI’(전 서비스의 AI 결합) 전략이 통했다는 판단 아래 나온 다음 스텝이다. 전날 발표된 올해 3분기 실적에서 네이버는 분기 매출 3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에이전트 N’은 네이버의 서비스와 콘텐츠,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한 사용자 개개인 맞춤형 통합 에이전트다. 이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 원하는 콘텐츠나 상품, 서비스로 연결해주고 실제 행동까지 수행한다.
내년 1분기 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 적용될 ‘AI 쇼핑 에이전트’, 2분기 통합 검색과 AI 에이전트가 만나는 ‘AI 탭’이 대표적인 예다. 내년 중 사업자를 위한 ‘에이전트 N 포 비즈니스’도 선보인다.
에이전트 N 프로젝트를 이끈 김범준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통합 에이전트가 적용된 시나리오 영상을 공개했다. 가령 최근 러닝에 빠져 관련 정보를 찾는 사용자가 있다면 에이전트가 이를 먼저 파악해 집에서 가까운 코스와 초보자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지역 러닝 카페 가입 안내와 초보자용 운동복 추천 및 구매까지 이어서 해준다.
김 COO는 “에이전트 N의 의미는 네이버가 지금까지 ‘원하는 걸 찾아주는’ 사업자였다면 이제부터 ‘원하는 걸 수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로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도 “AI 서비스가 앞으로도 많아지겠지만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부터 실행까지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다”며 “네이버의 방향이 AI 시대 사용자 경험의 표본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오픈AI(챗GPT) 등 글로벌 빅테크와 달리 이미 확보한 생태계가 넓기에 에이전트와 내외부 서비스 간 결합에 훨씬 유리하다는 취지다.
네이버는 한국의 ‘소버린(주권) AI’와 AI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 다. 내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에 1조원 이상 투자해,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의 AI 활동 속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확보한 GPU 6만장의 공급 일정과 관련해선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정확한 타임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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