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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기획]“정쟁하는 지방의회는 그만…인사·예산권 확대로 주민 참여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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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3 작성일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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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 지방자치의 성과를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지방자치를 공급자 위주로 보고 있다. 이제는 수요자가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접점이어야 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비판하고, 정보 공유 및 정책 제안을 하면 지방의회는 이를 받아 논의하고 결과를 주민에게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그런 일을 하는 대신 중앙정치를 흉내 내 정쟁을 한다. 언론이 지방자치 성과를 심층적으로 보도하기보다 표피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만 전달한 측면도 있다.”
“문제 후보 낸 정당, 결과에 책임져야”
-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다. 연구원이 지난 6월 진행한 지방의회 인식조사에서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44.1%에 달했다.
“지방정치는 여전히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다. 국회 국정감사의 분위기가 지방의 행정감사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중요한 고리가 정당공천제이다. 국회의원은 자기 선거를 하는 데 유리한 사람을 뽑고, 지방의원도 인물 검증, 정책 경쟁 대신 지역구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되니 정당공천제를 선호한다. 정당공천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유권자를 대신해 좋은 인물을 공천하도록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
- 정당공천제 개선 방안은.
“정당이 공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당선 후 문제를 일으키거나 임기 도중 낙마해 재보궐선거 시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 그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거나 선거비용을 내도록 하면 보다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다. 지금 형태대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면 지방자치 불신만 커진다. 지방선거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데 내년 민선 9기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 헌법은 지방자치의 핵심을 지방의회로 보고 있다.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견제 기능을 높이기 위한 과제는.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법을 만들어 자율성과 독립성, 즉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져야 한다. 현재 의회의 정원과 직급·조직설치권은 단체장에게 있다. 실질적인 인사권이나 자율성이 제한돼 있다. 현재는 주민들도 지방의회를 신뢰하지 않고 심지어 없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한다면 동시에 주민 신뢰 회복과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주민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주민을 찾아가는 의회, 주민이 찾는 지방의회가 되어야 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느끼는 효능감을 줘야 한다. 주민참여를 상설화해야 한다.”
주민 중심의 맞춤형 정책 없어지방자치 성과 주민 체감 낮아지역의 자율성과 권한 약한 탓
지방의회 제 역할 하게 하려면공천 포기·재보궐 비용 부담 등정당공천제 결과에 책임 지워야
지자체 간 통합 추진하기 전에협력·연대의 경험 쌓지 않으면이견 조율·공감대 형성 어려워
지방분권 개헌 ‘국정과제 1호’지역별 여건 맞게 자율성 확대지자체→지방정부 용어 바꿔야
- 주민참여를 높일 방안이 있나.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의 지방행정 혁신은 우리의 주된 연구 대상이다. 주민은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것 이상의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참여 가능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의사를 묻는 과정에 과거에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었지만 이젠 온라인으로 즉시 가능하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주민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해야 주민은 존중받는다는 느낌, 주민 중심의 행정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
“통합 이전에 협력·연대 경험 쌓아야”
- 최근 전주와 완주의 통합 논의가 무산됐다.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 중 하나가 자치단체 간 협력을 이뤄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생활은 행정 단위를 초월해 이뤄지는데 교통·복지·보건·재해재난 문제는 전부 행정 단위 속에서만 처리하고 있다. 여기서 비효율이 생기고, 지역 경쟁력이 떨어진다. 지방소멸도 여기서 비롯한다. 여러 지역에서 통합, 협력 이야기가 나오고, 이번 정부도 5극3특(5대 초광역 메가시티·3대 특화발전)을 국정과제로 꺼냈다. 통합을 한 번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통합 이전에 협력하고 연대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견 조율이 되고 공감대 형성도 가능하다. 덜컥 시도지사 간에 악수하고 통합부터 하려니 다 꼬인다. 통합 도청이나 시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부터 싸우기 시작한다. 우리가 1990년대 이후부터 시군 통합을 하고, 창원·마산·진해도 통합했다. 하지만 ‘마산의 정체성이 사라졌다. 진해가 죽었다’와 같이 통합의 효과는 나지 않고 새로운 갈등만 생긴다. 통합부터 서두른 결과이다.”
- 지방이 주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된 광역행정 통합 전략이 성공하려면.
“통합을 하려면 먼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교통 문제, 경제 문제를 풀려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민도 통합하자는 말을 한다. 5극3특 역시 이해관계 조정과 주민의 지지가 중요하다. 긴 호흡을 갖고 주민 중심의 연합체를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지난 정부까지 광역경제권 사업을 보면 다 예산을 지자체끼리 나눠 갖는 방식에 그쳤다. 초대형 공동사업을 선정해 집중 투자를 하지 못했다. 5극3특 모두 각각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그 안에서 합의된 목표와 전략을 만들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 똑같은 결과만 보게 된다.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으로 합의를 이루는 훈련이 부족하다. ‘그냥 빨리 손들어 결정하자’는 식의 다수결 원리가 최선은 아니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에 반도체 단지를 집중하자는 제안이 있다.
“지방 균형발전이 시작된 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든 1982년이다. 그 이후 40년 넘게 수백가지 정책을 폈다. 혁신도시도 만들고, 가장 강력한 정책인 세종 행정수도 건설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공장을 지방에 분산 배치하는 게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거기서 일할 전문 인재가 없다는 점이다. 정주 여건이 좋지 않으니 지역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출퇴근 시간만 늘면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지역균형정책, 산업정책, 인구정책의 장기 목표를 세우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하고 따라간다.”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인기부제 도입, 로봇세·빈집세 등 새로운 지방세원을 발굴하는 전략을 제안하지 않았나.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에 더 큰 역할을 하도록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고, 법인의 기부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세원을 새로 개발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숙제이다. 강원도의 경우 숙박세나 레저세를 고민하는데, 일본도 그걸 통해 많은 세금을 확보했다. 이번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높이고, 지역의 몫을 더 확대하겠다는 열의를 보인다. 문제는 세원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주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원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게 어려운 과제로 남는다.”
“지방자치는 자율성과 다양성 추구해야”
- 지방분권 개헌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이다.
“개헌 논의가 중앙의 권력구조 논의로만 대체되지 않으면 좋겠다. 지방자치제도의 획일성을 고치고 지방마다 여건에 맞게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권력구조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이원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다. 30년이면 성인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은 옷을 입으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자율성을 허용해주면 지역 선거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한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자는 제안을 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 자체가 지방에 열등의식을 주고 지방을 폄훼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 국가와 중앙정부만 동일시하는데, 지방정부도 국가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이다. 개념이 의식을 지배하고 정책을 지배한다. 그런 점에서 헌법 개정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으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
- 재난관리체계를 지역 현장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기후위기 등으로 재해·재난이 빈번해지고 대형화될 것이다. 경북 산불이 그랬고, 강릉 가뭄도 그랬다. 지금 우리 재난관리체계는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현장 대응에 시차가 있다. 재난관리의 핵심은 지역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소방행정도 마찬가지다. 경찰과 소방·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지휘체계를 세워야 인명 피해를 줄이고 재해·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지방이 즉시 대처해야 하는데 중앙의 지시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 지방자치 30년 너머로 향하는 지금, 가장 필요한 과제는.
“우리가 변화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획일성보다 자율성이다. 주민 중심과 지방 주도의 지방자치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총괄·조정·지원·평가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난 30년 한국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큰 제도적 진전과 함께 많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국민의 체감 성과를 높여야 하고, 성인이 된 자치제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도록 권한과 책임을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 자치와 균형은 어렵지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꼭 가야 할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밝혔다.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고 비판하는 것 등에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검찰은 다름 아닌 윤석열·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에 의해 죽었다”라며 “검찰을 주구(走狗)로 만들어 놓고 각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자들이 적반하장격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북한이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에 반발하며 “공세적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남북 긴장도를 높여 내부 결속을 다지고, 향후 북·미 대화 재개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광철 국방상은 ‘우리 무력의 대적 인식과 대응 의지는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적수들의 위협에 더욱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8일 보도했다. 노 국방상은 지난 4일 한·미 국방장관이 SCM에서 핵·재래식 무기의 통합을 논의한 것에 대해 “적대적 본성의 여과없는 노출”이라며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방상은 또 한·미연합공중훈련 중이던 지난 5일 조지 워싱턴 미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한 것에 대해 “긴장 변수를 가세해 임계초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해당 항공모함이 승조원 휴식을 위해 입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 국방상은 북한이 지난 7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즉각 “한·미의 연례적인 연합훈련과 회의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SCM 직후에는 담화 발표 없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했다. 2023년 SCM 직후에는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압도적 대응”을 언급했다. 2023년 담화와 비교하면 올해 담화 발표자의 직급이 높아졌다.
이번 담화는 다음 달 당 전원회의와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9차 당 대회에 이전에 의도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사적 성과를 과시해 내부 결속과 향후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번 담화에서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연습 중단이 북·미 대화의 선제조건임을 북한이 재차 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025년 청년 페스타’ 강연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차 베이징을 방문하는 전후가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강연 후 취재진과 만나 “북·미 회담이 실현되려면 연합훈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가정보원은 내년 3월 한·미연합연습 이후 북·미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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