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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돈 안 갚으면 가족 해쳐도···” 차용증에 직접 쓰게 한 무등록 대부업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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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8 작성일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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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대구경찰청은 서민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을 훌쩍 넘는 이자를 받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 A씨(20대) 등 21명(5명 구속)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돌려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 1100여명에게서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2만~4만％ 이자를 받아 약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주로 20만~1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이자를 매겨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되풀이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대출 시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 지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미리 확보한 얼굴 사진을 활용한 가짜 사진 및 영상(딥페이크)을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1만1000회 이상(약 122억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현금 2억5000만원과 고가의 외제 차량(7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66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게 되면 불법 대부업체임을 의심해야 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면서 “불법사금융은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단속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도 ‘항소 금지’ 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 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 등을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절차가 법에 엄정하게 마련돼 있는데 이번에 그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대검의 책임하에 일선(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은 검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대검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대검과 의견이 다르면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검의 의견을 따르는 것 역시 관례다. 다만 검사장이 대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도 ‘항명’은 될지언정 위법은 아니다.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제기를 불허했고 중앙지검은 이를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상부 지시대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9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며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도 같은 날 노 권한대행에 이어 입장문을 냈다.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차관이 본건 항소 필요성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37년 전 시집온 집에서 떠나게 됐다. 그땐 시부모님과 함께였고, 지난 10년은 혼자 살면서 두 딸을 시집보내고, 남은 막내와 같이 살아왔다. 아들과도 이제 이별”이라고 적었다. 이어 “(나이) 60이 넘으니 모든 것이 소중하다. 옷가지며 가방, 신발 어느 곳에도 그만큼의 웃음과 눈물, 노력과 좌절, 그리고 희망이 묻어 있다. 하나하나 곱게 접어 넣는다”고 덧붙였다.
자녀가 어렸을 때 만들어준 축하 편지 등 추억이 깃든 물건들도 공개했다. 노 관장은 “가슴이 좀 아렸던 대목은 언젠가 내 생일에 아이들 셋이 고사리손으로 엄마 아빠 사진을 오려서 붙이고 ‘해피 포에버(HAPPY FOREVER)!’의 메시지로 가득 채운 도화지를 발견했을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어린 마음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꼬. 이것 역시 곱게 접어 넣었다”고 부연했다.
노 관장은 1988년 결혼식 당시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웨딩드레스와 한복, 옷가지의 사진도 함께 올렸다. 또 과거 자녀들로부터 받은 생일 축하 편지도 공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얼굴 사진 위에 종이로 만든 턱시도와 드레스가 붙어 있다. 자녀들은 ‘사랑’ ‘행복’ 등을 기원하는 영어 문구를 함께 적었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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