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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이 대통령, 대북송금과 관련 없어···김성태, 도박과 연관 가능성”···국정원 국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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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9 작성일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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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줬다고 하는 돈은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며 도박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정보위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개최한 비공개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2019~2020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방북비 300만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당선 이후 중지된 상태다.
박 의원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의 카지노 VIP룸에서 고액 게임을 했고 수십억원의 채무를 졌다”며 “소위 ‘경기 스마트팜 건설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많은 돈을 북한에 줬다고 하는데 실제 확인한 결과 황해도에 설치한다는 스마트팜은 전혀 건설되고 있지 않았다. 스마트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고위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며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관련성 없다는) 결론을 뒤집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고 해 (검찰이) 다시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김 전 회장이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에게 이 대통령의 방북비를 전달했다고 본다. 하지만 국정원은 리호남이 마닐라에 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박 의원은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당시 돈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2019년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북한 정찰총국 책임자가 미국에 잡혀간 사건으로 북한의 동남아 활동이 급격히 위축돼 리호남이 필리핀에 올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아들의 채용 청탁 의혹도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채용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원내대표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에 지원해 신원조사 단계에서 탈락했지만 2016년에는 합격했다. MBC는 김 원내대표가 국정원에 신원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청원서를 보냈고,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해 채용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조사한 바 2014년 신원조사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있었고 자료수집과 판단이 잘못돼 해당 직원(김 원내대표 아들)이 채용되지 못했다”며 “2015년에 제도가 개선됐고 2016년에는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세평 자료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모 방송국에서 (김 원내대표의) 청원서라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조작된 문건이고, 국정원 고위직과 김 원내대표 가족의 통화도 역시 조작”이라며 “국정원이 감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보유한 청원서 원본과 언론이 보도한 청원서 내용이 다르고 통화 역시 국정원 내에 그런 녹음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박 의원 발표에 대해 “그야말로 표적 감사를 주문하는 것이고 국정원을 민주당의 하명을 받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종시가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장기간 천막농성 중인 환경단체를 경찰에 고발하자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세종보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를 지난 4일 하천불법점용(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지난 9~10월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최종 철거명령을 통지했다”며 “관계 공무원도 현장을 방문해 자진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이에 불응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발을 단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고발은 하천을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겨냥하며 고발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농성을 진행 중인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4대강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농성 천막을 고발한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겁박”이라며 “도를 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후안무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강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5m 남짓한 천막이 아니라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세종보”라며 “농성은 불법과 불통을 일삼으며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에 맞서 국민 주권으로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후안무치한 고발 겁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최민호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호도한 죄과를 치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 때 가동 중단된 세종보를 윤석열 정부에서 재가동하려 하자 지난해 4월 말부터 보 재가동 중단과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힌두리대교 아래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 재가동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농성은 중단되는 듯 했으나, 시민행동은 정부의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보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두려움이란 말 따위아잠 아흐메드 지음 정해영 옮김 동아시아 | 424쪽 | 2만원
미리암 로드리게스(1960~2017)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동부 타마울리파스주의 작은 농업 도시 산페르난도에서 자랐다. 세 살 많은 건장한 남자 루이스 살리나스와 10대 후반에 결혼했다. 대학에는 가지 못했지만 농무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1977년 딸 아잘리아를, 1982년에는 아들 루이스 엑토르를 낳았다. 농무부 공무원을 그만둔 다음해인 1992년 태어난 막내딸 카렌은 가족의 마스코트였다.
미리암은 2000년대 중반 체중이 150킬로그램까지 불어났지만 위 우회 수술을 통해 90킬로그램을 감량하고 자신감을 회복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가게도 잘 돌아갔다. 남편의 고질적인 외도와 그 반작용으로 엇나가기 시작한 카렌을 제외하면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삶이었다. 2014년 1월24일 카렌이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에게 납치되기 전까지는.
뉴욕타임스 멕시코 특파원을 지낸 아잠 아흐메드가 4년 동안의 취재를 바탕으로 쓴 <두려움이란 말 따위>는 딸의 납치범들을 추적하는 엄마의 분투를 담은 책이다. “죽을 각오로 모든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한 미리암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마약 카르텔에 의해 붕괴된 멕시코 지역 사회의 참상과 멕시코 정부의 무능력이라는 배경 위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빛난다. 책은 저자의 치밀한 스토리텔링에 힘입어 마지막 페이지까지 단단한 흡인력을 유지하면서, 10만명이 넘는 멕시코의 악명 높은 실종자 문제가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지를 생생하게 드러낸다.
‘실종자 10만명’ 악명 높은 멕시코딸 납치범 추적 분투 담은 논픽션범죄 조직·권력 결탁 사회의 비극피해자가 미온적 경찰을 대신해증거 찾아내고 관청 압박해 조사연루범들 찾아 수감·사살했지만결국 탈옥 조직원들에 총살당해
원래 타마울리파스주를 지배하고 있던 건 ‘걸프 카르텔’로 알려진 범죄 조직이었다. 미국 금주법 시대인 1920년대 미국으로의 주류 밀수로 시작한 걸프 카르텔은 1980년대에 접어들어 마약 밀수로 세력을 크게 키웠다. 1998년 걸프 카르텔이 경쟁 조직들을 제압하기 위해 육군 특수부대 출신들을 영입해 준군사 조직 세타스를 창설하면서 마약 카르텔들의 폭력성은 변곡점을 맞았다. 세타스는 인질을 산 채로 불태우거나 절단한 사체를 거리에 전시하는 등 차원이 다른 잔혹성으로 악명을 떨쳤다.
이후 독자 세력화를 추진한 세타스가 2007~2010년 사이 걸프 카르텔과 ‘전쟁’을 벌이면서 마약 밀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주민들도 위험에 노출됐다. “무고한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폐기처분됐다. 2010년에는 세타스가 산페르난도를 사실상 ‘점령’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해 8월 미국 밀입국을 위해 트럭을 타고 가던 72명이 세타스 조직원들에게 살해됐다. 걸프 카르텔과 세타스가 분열한 다음해였던 2011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2만80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타스의 온갖 악행 중 가장 악질적인 건 마약 밀수와 함께 ‘지역 주민 납치’를 조직의 자금줄로 삼았다는 점이다. 걸프 카르텔과 싸우면서 활동 자금이 부족해진 세타스는 부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표적으로 삼았다. “세타스 입장에선 지역 주민 대상의 납치와 약탈은 마약 밀수와 무관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원이었다. 곧 다른 조직들도 이와 같은 범죄를 벌이기 시작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범죄 조직과도 손을 잡았던 멕시코 역대 정권은 마약 카르텔 단속에 미온적이었다. “계속 돈줄을 쥘 수만 있다면 정부에서는 밀수업자들을 내버려뒀고, 필요하다면 보호해 주기까지 했다.” 세타스가 장악한 지역의 정치인과 경찰은 “뇌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총알 세례를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미리암은 2년 동안 혼자 힘으로 증거를 축적하고 관청과 경찰을 압박해 조사에 나서게 만들었다. 용의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면서 그는 경찰보다 지역 범죄 조직의 동향과 사정을 잘 꿰뚫게 됐다. 연방경찰이 미리암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할 정도였다. 세타스는 공포로 사람들을 지배하려 했지만 타고난 담력과 집요함, 딸을 잃은 슬픔과 분노로 무장한 미리암에게 “두려움은 한낱 단어일 뿐”이었다. 결국 카렌 납치에 연루된 범인 4명은 교도소에 수감됐고 6명은 멕시코 해병대의 총에 사살됐다.
미리암은 2016년 2월 카렌의 유해 일부를 수습해 산페르난도 공동묘지 근처 사이프러스 숲 뒤편에 묻었다. 정의를 추구하는 미리암의 행보는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대로 확장됐다. 멕시코는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을 갖추고 있었지만, 정부의 실행 의지가 부족하고 당사자들조차 법률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미리암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실종 피해자 가족들이 정부를 압박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할리우드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미리암의 이야기에 ‘해피엔딩’은 없다. 2017년 3월22일 타마울리파스주 시우다드 빅토리아 교도소에서 수감자 29명이 탈옥했다. 이 교도소에는 카렌 납치·살해에 가담한 세타스 조직원들이 다수 수감돼 있었다. 미리암의 정보원은 교도소에서 세타스 조직원들이 ‘보복’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리암은 정부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하루에 한 번 집 주변을 순찰하는 게 전부였다.
2017년 5월9일, 밤늦게 퇴근한 미리암은 10시30분쯤 집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나오는 미리암을 향해 권총을 든 남자 2명이 다가갔다. 미리암은 총 8발의 총알을 맞았다. 미리암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그날은 멕시코의 ‘어머니의날’이었다.
원서는 2023년 미국에서 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저자는 올해 5월 아프가니스탄 관련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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