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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사실상 산업계 손 들어준 미온적 목표…그마저도 달성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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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1   작성일2025-11-10

    본문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6일 발표한 ‘50%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시민사회보다는 산업계 요구에 가까운 목표로 평가된다. 정부가 현실론을 앞세워 방어적 목표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도 미온적이지만, 그간 지연된 기후정책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달성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목표를 정하는 것 못지않게 실행 방안의 구체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부문과 산업은 물론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실행 방안이 시급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열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제시한 2018년 대비 48%(산업계 요구 반영), 53%(선형 감축안), 61%(유엔·국제사회 권고), 65%(시민사회 요구) 감축안 중 가장 낮은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 사이에서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61~65%보다 산업계가 주장한 48%에 가깝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저자로 참여한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50%는 너무 낮다. 정부 최종안이 선형 감축 경로인 53%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일단은 타당한 수준에서 목표를 정한 뒤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힘을 합쳐 모든 부문에서 이행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2035년까지 전력부문은 2018년 대비 68.8~75.3%, 산업은 24.3~28.0%, 건물은 40.1~56.2%, 수송은 50.5~62.8%, 농축수산은 26.1~29.3%, 폐기물은 52.6~53.6%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특히 전력·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됐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무공해차 확대 등에서 모두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에 따르면 53% 감축안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50GW(기가와트)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는 34.7GW에 불과해 매년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 크게 후퇴한 탓이 크다.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수송부문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내연차 퇴출 수준의 과감한 조치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정부는 무공해차 비중이 최소 30%를 넘어야 수송부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30 NDC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2억9100만t)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줄인 양은 8860만t으로, 남은 5년간 줄여야 할 양은 이의 2.3배에 달한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안에는 탄소포집 등 신기술로 인한 감축량을 상당히 많이 배정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며 “당장 산업과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부문뿐 아니라 소비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이는 데서도 탄소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 에너지뿐 아니라 사회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했다.
    NDC 유엔 제출을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채 급하게 논의를 진행해 제대로 된 공론과 숙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포항국제음악제가 7일부터 13일까지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열린다.
    포항국제음악제는 포항이 고향인 첼리스트 박유신이 음악감독을 맡아 2021년 시작한 이래 지역이라는 불리함 속에서도 탄탄한 라인업으로 짧은 시간에 주목받는 음악제로 성장했다. 올해도 소프라노 황수미, 바리톤 사무엘 윤, 피아니스트 손민수, 현악사중주단 하겐 콰르텟 등 국내외 최정상 음악가들이 참가한다.
    ‘인연’을 주제로 하는 올해 음악제는 7일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윤한결이 지휘하는 포항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막이 오른다. 세계 초연인 ‘별신굿’, 스크랴빈의 피아노 협주곡(협연 데니스 코츠킨), 말러 교향곡 1번을 연주한다.
    ‘별신굿’은 작곡가이기도 한 윤한결이 음악제의 위촉을 받아 작곡한 관현악곡으로, 포항의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유산인 별신굿을 서양 현대음악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박 감독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감독은 “악기를 구하느라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드릴 정도로 모든 타악기가 나온다”며 “올해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하겐 콰르텟은 8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바흐의 ‘푸가의 기법’,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8번,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5번을 연주한다. 1980년대 데뷔한 이래 세계 최정상의 현악사중주단으로 확고한 명성을 얻은 하겐 콰르텟이 내년에 은퇴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과 다음날 서울 롯데콘서트홀 공연이 이들의 마지막 내한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11일 효자아트홀에서 열리는 황수미와 사무엘 윤의 듀오 리사이틀도 주목할 만하다. 두 사람은 바로크 시대 작곡가인 헨리 퍼셀부터 20세기 스타 지휘자이자 작곡가였던 레너드 번스타인에 이르는 폭넓은 음악적 시기에서 선별한 성악곡 15곡을 ‘웃음에서 광기로’라는 주제 아래 배치해, 오페라를 방불케 하는 극적인 무대로 꾸밀 예정이다. 사무엘 윤은 기자간담회에서 “주제에 어울리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약간의 소품과 저희 둘의 연기가 버무려진다”며 “중간에 손뼉을 치거나 하는 일 없이 극음악의 형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민수는 12일 지휘자 차웅이 이끄는 포항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를 연주한다.
    이외에 노부스 콰르텟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과 지난해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유성호의 듀오 리사이틀 등 10개 공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는 모든 공연이 무료다. 주된 공연장이었던 포항문화예술관이 보수공사에 들어간 바람에 다른 장소들을 물색했는데 유료로 진행하기에는 여건이 열악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인지 예매를 시작한 지 8분 만에 전 공연이 매진됐다.
    박 감독은 “서울에서도 모든 무료 공연이 매진되긴 어렵다”며 “이 정도 애정과 관심이라면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관객들을 계속 공연장에 오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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