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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단독]채상병 특검, 이종섭·김동혁에 ‘직권남용감금’ 적용…박정훈 영장심사 인치, 감금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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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9 작성일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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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에 대해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 감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할 때도 해당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 한 달여 뒤인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이틀 뒤인 같은 해 9월1일 박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박 대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 청구서에 17가지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영장을 작성한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소령)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조사본부는 염 소령을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특검은 이 고소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8월부터 수사해왔다. 특검은 염 소령 이름으로 작성된 구속영장 청구서가 사실상 군검사 여러 명이 나눠 작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윗선 지시 여부를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국방부 검찰단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박 대령을 군사법원에 대기토록 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금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감금미수가 아닌 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염 소령에겐 감금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박 대령이 고소한 감금미수 혐의 피고발인 신분은 유지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염 소령도 함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염 소령은 감금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만큼, 감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이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폭로하자,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28일 국방부 검찰단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31일)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제주 4·3과 6·25 한국전쟁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4·3으로 인해 씌워진 연좌제의 굴레는 많은 제주 청년을 전쟁터로 내몰았고, 그 결과 또 한 번의 비극적 희생이 이어졌다. 가족과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을 벗기 위해 젊은이들은 목숨을 걸고 자원입대를 택했다. 이렇게 4·3의 상처는 6·25의 전쟁터로 이어졌고, 수천명의 제주 청년들이 산화했다. 오늘날에도 그들의 유해 2000여구는 이름조차 확인되지 못한 채 흙 속에 묻혀 있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깊은 상처다.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이어진 국가 폭력은 수많은 도민의 생명을 앗아갔고,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연좌제라는 멍에를 남겼다. 그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막혀 있던 제주 출신 지식인과 청년들은 6·25전쟁 발발과 함께 자원입대를 선택했다. 그것은 단순한 군 복무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가 짊어진 낙인을 끊어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나라를 지키겠다는 충정 어린 결단이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했다. 수많은 제주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 상당수는 아직도 미수습 상태로 남아 있다. 억울한 연좌제를 끊기 위해 죽음을 택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세월은 그들을 더욱 깊이 묻어두고 있다.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진다. 아무리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전했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그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제안을 하려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앞장섰고, 희생자 배·보상 근거를 마련해 유족의 명예회복을 제도적으로 이끌어냈다. 도지사 취임 이후 국내외 전시와 학술 사업을 통해 4·3의 진실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이번 유해 발굴 제안은 그 연장선에 있다.
무엇보다 4·3 유해발굴단의 실력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2025년 4월, 제주 4·3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유해 발굴의 과학적 성과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발굴 기록과 데이터는 단순한 현장 보고서가 아니라,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학술적 성과로 평가받았다. 해외 학술지에도 4·3 발굴 사례는 ‘전쟁 희생자 유해 발굴의 모범적 모델’로 소개되었고, 유해 위치 추적부터 DNA 감식까지 이어지는 정밀한 체계는 국제적 신뢰성을 얻게 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협력의 길이 열려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번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4·3 유해발굴단의 국제적이고 선진적인 과학 발굴 시스템과 국가의 제도적 역량이 만나게 된다. 두 기관이 힘을 합칠 때 유해 발굴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성과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화해와 통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세계 앞에 보여주는 길이다.
이제 국가는 응답해야 한다. 4·3의 상처를 안고도 다시 조국을 위해 몸을 던졌던 숭고한 희생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 억울한 연좌제를 끊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고향 품으로 모시는 것은 단순한 유해 발굴이 아니라 역사와의 화해이며 정의로운 국가임을 증명하는 일이다.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제안이 결실을 보는 순간, 4·3과 6·25라는 두 비극을 관통하는 숭고한 희생은 마침내 이름을 되찾고, 존엄한 귀향의 길에 오를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유해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와 유족에게 뒤늦게나마 바치는 가장 큰 헌정이자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책임 있는 나라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장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취임 후 처음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을 향한 구애에 나섰다. 그러나 시민들의 저지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가 무산되는 등 반응은 차가웠다. 12·3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없이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고 광주 5·18 정신을 치켜세웠다. 그는 “5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로 향했다. 민주묘지 앞에 몰려든 시민들은 ‘거짓참배쇼 거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진입을 막아섰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시대적 명령이라 지껄인 자가 어떻게 이곳에 온단 말이냐”, “내란 공범은 광주를 떠나라”고 외쳤다. 일부 시민들은 장 대표 이름이 적힌 근조 화환을 훼손했다. 장 대표는 시민들의 항의에 참배하지 못하고 30초가량 묵념만 한 채 돌아섰다. 일부 시민들이 이 과정에서 장 대표 재킷을 잡아당겨 단추가 떨어지기도 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고 강령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저희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매월 1회 이상 호남 지역을 방문하겠다며 “현안을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호남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불법계엄에 비판 여론이 많은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장 대표는 취임 전후 계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이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에는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장 대표는 이날도 “당대표나 혁신위원장, 대선 후보도 사과했다”며 “자꾸만 사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호남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계엄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재준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광주는 누구보다도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한 곳”이라며 “우리 당이 적어도 계엄을 옹호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 이해를 구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과의 연대설에 일단 선을 그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타래를 끊어내든지 풀어내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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