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1   작성일2025-11-10

탐정사무소 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 핵억제·생화학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4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중국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 증강과 함께 주요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핵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려는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전력 증강은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 침해를 어떻게 억제하고 격퇴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국의 핵전력이 중국의 핵 갈등 확산을 억제하도록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들렉 지명자는 또한 “중국·러시아·북한은 핵 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해왔다”며 “핵탄두·운반체계·지휘통제 체제의 발전을 포함한 이런 개선은 미국과 그 동맹·파트너들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군과 동맹국, 그 밖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사거리의 고성능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영역에서 미국의 역량은 냉전 종식 이후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무기 실험 재개 지시가 실제 핵폭발 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인준된다면 국방부에 내려온 지시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의) 대통령과의 소통과 관련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냉전 시기에 체결해 1990년 발효된 ‘임계 핵실험 금지 조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려의 패턴이 보인다”며 “핵심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2019년 국무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부연했다. 그가 언급한 조약은 지하에서 150kt 이하의 핵실험만을 허용했던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측근인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을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후보자로 재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 아이작먼을 처음 NASA 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지난 5월 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재지명은 약 5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오늘 저녁, 나는 탁월한 기업가이자 자선가, 파일럿이자 우주비행사인 재러드 아이작먼을 NASA 국장으로 지명하게 돼 기쁘다”며 “재러드의 우주에 대한 열정과 우주비행사 경험, 탐사의 경계를 넓히고 우주의 신비를 풀며 새로운 우주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헌신은 NASA를 대담한 새 시대로 이끌기에 이상적으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아이작먼이 NASA 국장에 임명되기 위해선 의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아이작먼은 지난해 12월 초 NASA 국장 후보자로 처음 지명된 후 지난 4월 상원 인사청문회와 위원회 인준을 마치고 상원 전체 인준 표결만 남겨두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지명을 철회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당시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공개 비판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중순 NASA 국장 자리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 내 각축이 벌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아이작먼 지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사이의 갈등은 지난 7월부터 점차 완화됐으며, 지난 9월에는 암살된 미국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결제처리업체 시프트4 창업자인 아이작먼은 2020년 말부터 스페이스X의 투자자로 머스크와 인연을 맺은 뒤 스페이스X의 여러 민간인 우주비행 임무에 자금을 지원하고 직접 참여하는 등 머스크의 강력한 우군으로 활동해 왔다.
아이작먼이 NASA 국장 자리에 오르면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전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NASA는 지난 7월부터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임시 국장을 맡아 이끌어 왔는데, 더피 장관은 지난달 스페이스X의 달 착륙선 개발 지연을 지적하며 종전 계약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해 머스크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세종시가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장기간 천막농성 중인 환경단체를 경찰에 고발하자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세종보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를 지난 4일 하천불법점용(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지난 9~10월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최종 철거명령을 통지했다”며 “관계 공무원도 현장을 방문해 자진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이에 불응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발을 단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고발은 하천을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겨냥하며 고발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농성을 진행 중인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4대강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농성 천막을 고발한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겁박”이라며 “도를 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후안무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강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5m 남짓한 천막이 아니라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세종보”라며 “농성은 불법과 불통을 일삼으며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에 맞서 국민 주권으로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후안무치한 고발 겁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최민호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호도한 죄과를 치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 때 가동 중단된 세종보를 윤석열 정부에서 재가동하려 하자 지난해 4월 말부터 보 재가동 중단과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힌두리대교 아래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 재가동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농성은 중단되는 듯 했으나, 시민행동은 정부의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보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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