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3   작성일2025-11-10

출장용접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세적인 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노광철 국방상은 지난 7일 발표한 ‘우리 무력의 대적 인식과 대응 의지는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다’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노 국방상은 “최근 미 군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면서 지역의 정치군사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7일 한미 공군의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산작전기지에 미국 해군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등 제5항모전단이 입항한 것을 문제 삼으며 “새로운 긴장변수를 가세하며 임계 초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뒤 서울에서 제57차 SCM을 개최한 것도 거론했다. 노 국방상은 “미한 군부 우두머리들이 우리의 남부 국경연선에 나타나 전쟁열을 고취하고 대조선(대북) 억제력 강화와 핵 및 재래식 무력 통합 과정의 조속한 추진을 모의하는 연례안보협의회를 벌려놓은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하려는 적대적 본성의 여과 없는 노출이고 숨김없는 의도적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끝까지 대결적이려는 미국의 적의를 정확히 이해하였으며 그에 대한 화답을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안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나아가 “우리는 모든 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는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 보장, 평화 수호의 원칙에서 적수들의 위협에 더욱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담화를 발표한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담화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노 국방상의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매체인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은 SCM 공동성명에는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따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 언급, 북한의 잠재적 공격 억제와 대화·외교적 활동 지원, 북한 비핵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8일 한미연합훈련 및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반발하는 북한 국방상 담화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틀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한미의 연례적인 연합훈련과 회의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지난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은 향후 5년 뒤엔 자신의 현재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에서 업무를 위한 개인 지출 비용을 뺀 한달 순소득은 약 183만원 수준이다. 소득이 낮고 불안정성이 높아 노후준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 6일 열린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후소득 준비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공개된 ‘노후소득 준비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은 346만원, 업무를 위한 개인지출은 평균 163만원이었다. 업무 소득에서 개인지출을 뺀 순소득 평균은 183만원이었다. 이들 중 66%는 매달 버는 소득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업장을 중심으로 30~60대 특고노동자 12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향후 1년간 본인이 벌어들일 소득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혀 또는 거의 예측할 수 없다는 응답이 46%로 절반에 가까웠다. 지난 1년간의 소득을 향후 5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질문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넘었고,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20%로, 둘을 합하면 76%에 달했다. 확실히 또는 대체로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소득 불안정성이 그만큼 높다는 걸 시사한다. 응답자 10명 중 3명(28%)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2명(19%)은 개인회생신청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노후 준비는 대체로 미흡한 상태였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람이 62%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약 70%로 가장 높았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37%) 중에서도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6%로, 전체의 2.49%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미납 상태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비율은 약 23%였다. 국민연금 납부 집단에서도 90%는 연금으로 최소 노후생활비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 중 66%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택배노동자 윤중현씨는 “주변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모두 지역가입자로 돼있어 보험료를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부담해야하고, 퇴직연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개인연금은 불안정한 소득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문서비스노동자 김종희씨는 “한달 평균 수익 250만~350만원에서 유지비용 50만~70만원을 부담하면, 남은 돈으로 한달을 사는데 유지하거나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며 “안정적인 임금체계가 아니니 개인보험·연금·적금 등도 장기계약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했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고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주나 플랫폼에 종속돼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 밖에 위치해 사회보험의 보호망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겪는다”며 “이들을 사회적 보호의 틀 내로 포섭하는 게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민기채 한국교통대 교수는 이들에 대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할 것과 원청 책임의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적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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