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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심리 시작…위법 판단 땐 전 세계 ‘환급’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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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1 작성일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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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곧 시작된다. 상호관세가 이미 시행 중이고, 한국 등 일부 국가가 관세율을 포함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미국과 타결한 현실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대법원이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따지는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무역 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0여개국에 10~5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IEEPA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비상사태 개념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타라 리 그로브 텍사스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관들이 장기적인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반면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비상 대응이 필요한 외교 상황에 관해 법원이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관세와 같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했는지도 쟁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라는 단어는 IEEPA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며 “미 헌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주체는 의회뿐”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이 9명 중 6명으로 다수인 점은 변수로 꼽힌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대법원 심리에 관해 “미 대법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판결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관세라는 힘을 신속하고 민첩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경우 관세로 1000억달러(약 144조원) 이상의 수입을 거둔 미 행정부가 이를 환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과 관세합의를 맺은 국가들에도 혼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NYT는 “이미 징수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대공황과 유사한 경제적 파탄, 무역협상 중단, 외교적 난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다른 법률을 적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이 유럽 비공개 회의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강력한 분노’를 표명하며 반발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샤오 부총통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열린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 주최 비공식 회의에서 “양안 간 안정은 지역적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세계 번영의 초석”이라며 유럽-대만 간 긴밀한 관계를 촉구했다. IPAC는 중국 견제를 위해 결성된 여러 국가 의원 모임이다.
라이칭더 총통에 이은 ‘대만 권력 2인자’로 꼽히는 샤오 부총통은 유럽의회에서 연설한 대만 최고위급 인사라고 SCMP는 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제기구에서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적극적으로 나서왔다”면서 “인도적 지원에 기여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리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국제 기준을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SCMP에 따르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사전에 샤오 부총통의 연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날 회의는 의회 공식 행사가 아닌 의원 주최 행사여서 연사 관련 사전 승인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다.
중국은 유럽연합(EU)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날 유럽연합 주재 중국 대표부는 샤오 부총통의 이번 연설에 대해 “중국의 강력한 반대와 엄숙한 (입장)표명을 무시하고 유럽의회가 샤오메이친을 비롯한 ‘대만 독립’ 운동 주요 인사들이 의회 건물에 입장해 연례 회의에 참석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며,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과 EU 간 정치적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분노와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EU에 엄숙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과 EU 주요국은 대만 문제를 두고 이견을 표출하며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3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마이크 외교를 하지 말고, 사실에 위배되는 터무니없는 비난을 해선 안 된다”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급’으로 대우하거나 개별적 외교를 시도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 보복에 나서는 등 그간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수도 멕시코시티 거리를 걷다가 만취한 남성에게 성추행당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해당 남성을 고소하면서,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를 더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정부에 요청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대통령궁에서 5분 거리 교육부 청사로 걸어가던 중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면서 “그는 범죄를 저질렀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교통체증 탓에 차를 타지 않고 도보 이동 중이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모든 멕시코 여성을 위해 자신이 고소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대통령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나라의 젊은 여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SNS에 올라온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수행원, 경호원들과 거리를 걷다가 시민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섰다. 그사이 한 남성이 셰인바움 대통령 뒤쪽으로 접근해 목에 입술을 댔고 상체를 손으로 만졌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남성을 제지했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침착함을 유지한 채 주변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 때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다 비슷한 경험을 했으며 이런 문제가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도 경호를 강화하거나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대통령조차 길거리 성범죄에서 예외가 아니라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는 여성들이 매일 어떤 일을 겪을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며 “멕시코의 젠더 폭력 문제가 최고위급 공론장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클라라 브루가다 멕시코시티 시장은 범행을 저지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하면서 “여성 대상 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밝혔다. 브루가다 시장은 멕시코시티 첫 여성 시장이었던 셰인바움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시장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있는 멕시코는 페미사이드(여성이란 이유로 살해되는 것), 성폭행, 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일 년에 수십만건씩 일어나고 있다. 마리나 레이나 ‘게레로 여성폭력 반대협회’ 사무국장은 “(여성 대상 범죄를) 신고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고하기를 멈춘다”며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려는 의지가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사건 처리 방식을 변화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해서 기억나지 않았다” “그(피해자)가 대통령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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