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 내란 특별수사본부 출범 준비…“내란 관련 미처분 및 추가 식별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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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미처분된 사건 및 추가로 식별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 주도로 구성되고, 국방부 조사본부를 비롯해 각 군 군사경찰이 합류한다.
국방부 특수본이 출범할 경우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사건들을 넘겨 받을 전망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해 군이 계엄 1년 전부터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헌법존중TF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특수본에서 수사를 맡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조만간 국가수사본부와의 논의를 거쳐 자체 특수본의 출범을 비롯해 구체적인 수사 범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이사장 원희복)는 제7회 조용수언론상 수상자로 김효순 리영희재단 이사장(사진)을 선정했다.
김 이사장은 경향신문을 거쳐 한겨레에서 도쿄특파원, 편집국장 등을 지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 우경화, 재일동포 보도 등을 이어왔다. <나는 일본군, 인민군, 국군이었다> <간도 특설대> 등을 출간했다. 시상식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강원 춘천시는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레고랜드와 춘천역, 남춘천역, 강원대를 연결하는 6.5km 구간에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미래형 교통체계 실증은 물론 시민 이동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는 실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여객 운송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다.
자치단체가 직접 교통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번에 지정된 춘천 구간은 관광·도심·대학권을 하나로 묶는 순환형 이동 축으로 구성돼 있다.
자율주행 기술 도입은 대중교통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GTX-B,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대규모 광역교통망이 추진되는 가운데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도심 관광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춘천시의 설명이다.
춘천시는 2026년 상반기부터 자율주행차 전용 표지판과 노면 표시, 정밀지도 등 필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이미 가동 중인 스마트 교차로와 교통 CCTV, 지능형 교통체계(ITS)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어 시범 운행과 안전성 검증을 차례대로 진행해 2026년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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