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5   작성일2025-11-11

인터넷설치현금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산불 진화 대응 체계를 현장 점검하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력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일원을 방문해 관·군의 산불 진화 장비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동해안 산불 위험 지역을 시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관계기관에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한 강력한 산불 진압 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지시사항의 이행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 원주에 있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림청과 군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차량 등 핵심 장비를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매년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밤을 새워 산불이 전 국토를 태워 가는 것을 안타깝게 쳐다볼 때가 많다”며 “조금 망설이다가 산불이 확산하면 점점 더 많은 인력과 자산이 투입되고 더 어려워지고 결국 자연 진화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훈련하고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최선을 다해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일단 발견하면 가장 빠른 대응 체계를 마련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조기 대응해달라”면서 “과잉이라고 비난하거나 책임 추궁하지 않을 테니 (물을) 한 바가지든 한 솥이든 부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라”면서 “산불 대응 관련 예산과 사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비 점검 이후 산림청과 국방부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참관했다. 관·군 합동훈련은 헬기 레펠을 이용한 공중 진화, 드론을 활용한 정밀 진화, 헬기의 물 투하 순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훈련 참여 대원들을 향해 “여러분을 보고 있으니 든든하다”고 격려하며 “내년부터는 여의도 몇 배 면적이 불이 났느니, 어디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산불의 초기·조기 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 “과잉이다 싶을 만큼 조기 대응하라”, “일단 발견하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라” 등의 언급을 통해 대원들에게 산불 발생 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주문했다.
한 산불 진화대원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이은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 이후 몸살로 전날 휴식을 취했던 이 대통령에게 “감기는 나으셨느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감기 안 옮긴다”며 웃어넘겼다.
또 다른 대원이 진화 장비를 설명하기에 앞서 “각하,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각하는 없어요”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 헬기에 직접 탑승해 산불 위험 지역을 상공에서 시찰했다. 헬기 시찰은 원주에서 강릉 동해안 일대까지 이어졌으며,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이 대통령에게 과거 산불 피해 지역 현황 등을 보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소송을 두고 “정부가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이 2조달러(약 2913조원)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환급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달러 이상으로 이는 국가 안보에 있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반대자들이 법원이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도록 실제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고 측이 대법원이 정부의 책임을 가볍게 판단하도록 의도적으로 환급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추진한 ‘상호관세’ 등 독자적 관세 부과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패소할 경우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내세워 여론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합헌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지만 최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 정부 측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제동에 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미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에 관세 일부를 돌려줘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유도했던 각국의 대미 투자금 역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관세 수입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약 291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내부방침을 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11일 지적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으로, 교육청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상 기존 주택단지나 아파트가 정비사업에 들어갈 때 해당 부지 내에 있던 학교도 휴교한 뒤 조합의 기부채납 등 방식으로 함께 재건축 한 후 준공시점에 재개교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정비사업 추진시 기존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마련했다. 내부방침이 실제 정비사업지에 적용되면 신축 단지 내 학교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통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축단지의 특별·일반분양자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가 많아 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수요는 어느 정비사업지나 큰 편이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부지와 관련한 조합과 자치구, 관할 교육지원청 간의 이견이 많아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이번 조치도 ‘신속한 정비사업’을 표방하는 서울시가 속도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해석 가능하다.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서울시의 내부지침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조치로, 서울시와 협의 중이지만 시의 입장이 완강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명시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내부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서울시의 월권 행위”라며 “교육청이 위원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상위법보다 시장의 방침을 우선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의학습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교육청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히대응하고, 필요하면 의회의 힘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도 “지역별 인구 유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학교용지를 줄이는 것은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라며 “도시계획이 교육보다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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