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중간재 비중 큰 한국 무역…국가는 다변화했지만 품목 집중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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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입 집중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중간재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67.6%와 50.5%로,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간재는 가공 생산품 가운데 생산 과정에 투입물로 사용하는 재화로, 교역 품목은 가공단계에 따라 ‘1차 산품’ ‘중간재’ ‘최종재’ ‘기타’로 분류한다.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영국(57.1%), 미국(53.6%), 일본(53.5%), 독일(48.5%), 이탈리아(43.6%), 프랑스(43.0%), 캐나다(41.3%) 같은 G7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았다. 한국은 국내 산업이 소재나 부품 등을 수입해 반도체·2차전지·석유제품 같은 중간재로 가공 후 수출하는 데 특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G7 국가들은 자동차(독일·일본), 항공기(프랑스), 의약품(독일·이탈리아·프랑스) 같은 최종재와 석유(미국·캐나다) 같은 1차 산품 수출이 주력인 측면도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중간재 교역 집중도를 보면, 국가 집중도는 낮아졌다. 수출은 1164에서 1007로 156포인트 감소했고, 수입도 1149에서 1126으로 23포인트 하락했다. 수출·입을 하는 국가가 다양해졌다는 의미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23.7%)과 미국(14.2%)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비중이 컸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중국은 28.2%에서 23.7%로 4.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미국은 10.6%에서 14.2%로 3.6%포인트 증가했다. 중국은 핵심기술 부품과 기초소재의 자급률을 7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됐고, 미국은 대미 직접 투자가 확대되면서 현지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에서 상당 부분 조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수출 집중도는 340에서 419로 79포인트 상승했다. 수입 역시 210에서 300으로 90포인트 늘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이 심화했다는 의미다. 집중된 품목은 반도체였다. 지난해 중간재 수출 품목별 비중을 보면 D램·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 반도체가 15.6%, 중앙처리장치(CPU)·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 비메모리 반도체가 7.8%, 경유·등유 등 석유제품이 7.5%를 차지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특히 최종재보다 중간재 교역에 더 크게 의존하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의 핵심 소재·부품 수출 통제나 제3국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주요 선진국보다 생산 차질을 겪을 위험이 더 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미 관세 정책, 보호무역 확산, 미·중 갈등 같은 요인으로 수출 감소나 국내 생산 차질 같은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과 수입처 다변화, 기술 역량·국내 생산 기반 강화 등의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의 한 공단에서 생산총괄로 일하는 김모씨(43)는 2023년 8월25일에도 여느 때처럼 오전 6시에 출근해 통근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김씨는 생산총괄과 함께 공단 노동자들을 출근시키는 일도 맡고 있었다. 읍내 사거리에 이르자 이주노동자들이 하나 둘 올라탔다. 편의점에서 산 빵이나 우유를 손에 든 노동자들이 졸린 얼굴로 김씨에게 인사했다. “형님, 저 어제 술 많이 먹었어요.” “부장님, 오늘 배 아파요. 5시에 집 가면 안 돼요?” 노동자들의 투정에 김씨는 “월급날 괜찮겠어?”하고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김씨는 잠시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혐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가 몰던 통근버스를 출입국 사무소 단속차량이 가로막았고 “부장님 살려주세요”라는 동료들의 아우성에 김씨는 가속 페달을 밟고 말았다. 이주노동자 36명을 태운 버스는 이내 붙잡혔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김씨는 지난 3월 출소했다. 달성군의 다른 공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한 김씨를 지난 8일 만났다. 동생 같던 이들이 사라진 일터에 홀로 남은 김씨의 시간은 여전히 2년 전에 멈춰 있었다.
김씨의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없어선 안 되는 존재”라고 했다. 식당도 시장도 논밭도 모두 타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김씨가 20여년 간 이어온 업을 지켜주는 이들도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이 새벽에 출근해 10시간씩 서서 만든 부품들로 자동차가 만들어졌고, 이들이 소비하고 생활하는 흐름에 맞춰 지역의 경제가 유지됐다. 김씨는 “불법체류자들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이 ‘3D 업종’이라며 피하는 일,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들이라고 했다. 김씨는 하루 20시간씩 붙어 지내며 월급날이면 “형, 소주 먹어요”하고 쫓아오는 이들을 ‘동료’라고 불렀다.
이들에게 ‘추방’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었다. 김씨가 지켜본 이주노동자들은 최소 3000만~5000만 원의 빚을 내고 한국에 왔다. 대부분 집안의 가장인 이들은 월급을 받으면 ATM 기계로 달려가 고향에 돈을 보내곤 했다. 김씨는 단속으로 추방된 뒤 고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빚을 떠안은 채 전전하는 이들의 소식을 들었다. 단속반에 붙잡혀 수갑을 찬 채 “형님, 괜찮아요”하고 애써 손을 흔들던 동료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2년 전 통근버스를 가득 채운 “살려 달라”는 애원도 외면할 수 없었다. “얘들은 그냥 자기 나라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생존 문제예요.” 김씨가 말했다.
김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두 자녀는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정권도 바뀌었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다. 지난 4일, 김씨의 일터에서 멀지 않은 대구 성서공단에선 스물다섯살 베트남 이주 여성이 단속을 피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APEC 개최를 앞두고 실시된 정부 합동단속이었다. 숨진 청년은 3시간 동안 몸을 웅크린 채 숨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월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사람들이 수갑 차고 끌려갔을 땐 국민들이 인권 침해라고 화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일터에서 엘리트들이고 한 집안의 가장인데 왜 이 목숨엔 사과하지 않냐고요.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니예요. 윗사람들이 책임지고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김씨가 말했다.
김씨는 출소 후 계약직으로 작은 공장들을 오가며 일하고 있다. “다시 관리직으로 오라”는 제안이 더러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다. “괜히 정 줬다가 상처받는 것보단 외로운 것이 낫다”며 김씨는 홀로 일하기를 택했다. 묵직한 기계음만 들리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등 뒤에서 “부장님 살려주세요”하는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아 김씨는 깜짝 놀라곤 한다. “살릴 방법이 정말 없을까”하는 미련이 버려지지 않아, 김씨는 여전히 그날의 외침을 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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