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책과 삶]뉴스지만 뉴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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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발행된 인문교양 뉴스레터 ‘인스피아’를 열었던 인사말이다. 뉴스를 요약해 전달하는 콘텐츠가 많던 뉴스레터 판에서 발행인 ‘김스피’는 단순 요약이 아닌, 틀을 깨는 질문을 던졌다. ‘도둑맞은 집중력의 시대라는데, 그게 21세기만의 문제였을까?’라는 식으로. 이어지는 건 질문에 딱 떨어지는 답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읽은 2~4권의 책에서 발견한 실마리를 소개했다.
이리저리 헤매면서 생각을 확장하는 궤적을 원고지 90장 분량의 글에 담았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뉴스레터는 1만여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혐오·노동·환경·AI·미디어 등 문턱 없이 주제를 오가는 내용처럼, 학생·개발자·목사·주부·80대 은퇴자 등 다양한 이들이 글을 기다렸다. 더러는 몰랐다. 인스피아가 종합일간지 경향신문의 뉴스레터라는 것을.
김스피이자 경향신문 기자인 저자는 2021년 “뉴스레터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선배의 말에 “해보고 싶다”며 손을 들었다. “일을 사랑하고 싶어서”다. 2013년 입사한 그는 기자로서의 자신을 박하게 평가한다. “느리다. 눈치가 없다…” 약점이라 느꼈던 특질은 오히려 느린 호흡의 콘텐츠를 뚝심 있게 밀고 갈 힘이 됐다.
조직에서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쓸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4년을 경쾌하게 담았다. 저자는 아는 것을 안전하게 쓰지 않으려 했고, 전제를 깔지 않고 낯설게 접근하려 했다. 고민하면서도 즐거웠다. 언제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 수 있기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
인스피아는 지난 7월 종료됐다. 저자는 기사 쓰는 일로 돌아갔다. 이 분투기가 “당신이 어디서든 새롭고 엉뚱한 일을 수상한 방식으로 시도해 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의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안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보존구역 인근’과 관련한 조례 개정까지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기존에 고시한 계획보다 2배 높은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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