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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한·영 FTA’ 6차 개선협상···서비스·투자·디지털무역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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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6 작성일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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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6차 개선 협상이 오늘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10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영국 측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등 잔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 현대화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엄격한 현행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투자·교역을 확대하고, 공급망 교란 대응 등 미래 지향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5차례 공식 협상과 다수의 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해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장을 찾아 “개선된 한영 FTA는 추가 시장 개방과 더불어 공급망 교란 대응,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현대적 협정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7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두차례에 걸쳐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 특검이 이날 강제 구인 시도를 하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인 시도를 했고, 임 전 사단장이 출석 의사를 밝혀 조사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특검 출석요구 불응해 온 임성근을 서울구치소에서 구인했다”며 “기존에 발부한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구인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와 관련한 구명로비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과 6일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임 전 사단장은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며 불응했다. 이에 특검 측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며 강제구인 시도 등을 시사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계속 나오지 않자 이날 구인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후 1차 조사 당시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했으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선임한 2차 조사부터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여전히 진술거부 입장을 내비쳤으나 특검은 필요한 조사는 이날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에 마무리하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전에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강원 강릉시는 열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도심을 시원하게 식혀 줄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외곽 산림 등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주요 도심에 나무 등을 심어 단절된 숲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릉시는 오는 2029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도심 10곳 19.8㎞, 3만1700㎡ 규모의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심의 단절된 숲을 연결하는 ‘연결 숲’과 주요 거점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디딤 확산 숲’ 형태로 나눠 추진된다.
15.4㎞ 규모의 ‘연결 숲’은 강릉대로 등 도심 가로변 5곳에 관목과 교목을 복층으로 심어 녹지대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디딤 확산 숲(2.4㎞)은 강릉역부터 교동사거리 말나눔터공원까지 5곳의 포장 구간을 걷어낸 후 이곳에 만들어진다.
강릉시는 오는 2026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8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과 함께 시내권을 안전하게 거닐 수 있도록 ‘도시 바람길 숲’을 기존 월화거리까지 연결하는 녹지 축을 구축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을 통해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등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라며 “도심 녹지공간을 지속해서 확충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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