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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배당소득 91% 상위 10% 몫…분리과세율 하향, 부자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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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1 작성일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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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금투세, 현 정부서 재추진 촉구“종부세 탓 정권 잃은 것 아냐”주택 보유세 현실화 필요성도
“자본에 관대, 노동엔 혹독”조세체계 근본적 재검토 강조“민주당, 세수 확보 용기 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최고세율을 낮추면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 연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는 14%,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수준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나오자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앞서 당정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보유로 되돌린 결정에 대해서도 진 의원은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됐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금투세는 투자 수익 5000만원이 면세점 기준이기에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손해를 봤을 때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한 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치, 명분, 실리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보유세를 현실화하면 자산격차 완화, 투기적 가수요 차단, 다주택자 재고 주택 매물 유도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잃은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아니라 폭등한 집값 때문”이라며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예 ‘내 생애엔 집을 장만할 수 없겠다’고 좌절했던 수많은 서민과 청년의 표가 어디로 갔겠나”라고 반문했다.
조세 정책 로드맵을 두고는 “금투세,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우대받도록 설계된 세제를 문제로 꼽았다. 근로소득자는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종목당 5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는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진 의원은 “자본에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기울어진 조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민주당이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대응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17.7%로 OECD 평균인 25.3%(2023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진 의원은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을,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주식 부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며 “선거 때문에 (증세를) 못한다고 하면 영원히 못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올해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지만 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강원도 영월 망경대산 자락의 꼬부랑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면 나타나는 한 뼘의 평지. 일주문도 따로 없는 소박한 사찰 망경산사다. 풍경소리가 살랑살랑 흩어지는 경내 곳곳에 마지막 가을 빛깔이 남아 있었다. 구수한 냄새가 은은히 새어나오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공양간 안쪽에 걸린 두 개의 커다란 가마솥에 담긴 콩이 활활 피어오르는 장작불 위에서 끓고 있다. 맛있다고 소문난 망경산사의 밥상. 스님들은 매년 이맘때면 밥상의 근본인 장의 재료가 될 메주를 만든다.
한 손이라도 거들고 싶어 지난 7일 1박2일 일정으로 이곳을 찾았다. 대여섯명의 봉사자들이 공양간 아궁이 불을 지피고 점심 공양에 낼 국을 끓이고 있다. 대웅전 뒤편 작업장에선 단양 달팽이텃밭에서 온 8명의 외국인 우퍼(농장을 찾아가 농사일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메주를 빚고 새끼를 꼬아 메주를 묶고 있었다. “메주 벌써 다 만들었나요”라는 지각생의 설레발에 스님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 점심공양부터 하라”고 다독인다.
수확한 콩을 꼬투리에서 털어내고 고르는 작업부터 치면 2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다. 올해 빚을 메주는 모두 콩 6가마(가마당 80㎏) 분량. 1가마당 50개 안팎의 메주가 나온다. 가마솥 하나에 반가마씩 콩을 나누어 담고 8시간은 족히 삶아야 한다. 불 위에 올려두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콩이 끓어 넘치지 않도록 뚜껑에 수건을 둘러 물을 한바가지씩 부어줘야 한다. 또 한번씩 뒤적여 줘야 전체적으로 고르게 익는다. 자그마한 몸집의 스님은 가마솥 뚜껑을 열더니 큼직한 주걱으로 콩을 슥슥 뒤적였다. 스님의 손놀림은 쉬워 보였지만 막상 주걱질을 해보니 장정들도 끙 소리를 내야 할 만큼 만만찮은 작업이다.
콩을 뜸들이는 동안 다들 모여 앉아 평상 위에 수북이 쌓인 콩꼬투리를 깠다. 익기 전에 수확해 조금은 무른 메주콩으로, 스님은 겨울 동안 밥을 지을 때 섞어 쓸 요량이라고 했다. 자칫 묵묵하고 지루한 작업이 될 뻔했지만 각국에서 몰려든 우퍼들의 수다 덕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부부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프랑스에서 온 참가자들이 털어놓는 연애사가 이어졌다.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누가 먼저 고백했는지. 3시간 남짓 부지런한 손놀림 끝에 누르스름한 콩이 두 소쿠리 가득 채워졌다.
저녁을 간단히 먹은 뒤 메주만들기가 이어졌다. 예전엔 절구나 연자방아로 찧은 콩을 틀에 넣고 일일이 손으로 모양을 잡아야 했지만 삶은 콩을 넣으면 콩을 으깨서 모양을 잡아주는 메주성형기를 사용하고 있어 많이 편해졌다고 한다. 기계에서 나온 콩덩이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친 뒤 손으로 두드리고 다져 모양을 잡으면 완성이다. 1시간가량 작업하자 1가마 분량의 메주가 완성됐다.
기계 덕분에 메주만들기는 수월해졌지만 볏짚으로 메주를 엮어 새끼를 꼬아 묶는게 만만치 않다. 손 위에 볏짚을 올려 비벼보니 부스러질 뿐이다. “양파망에 넣어서 말려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 누군가의 질문에 “짚에서 발효를 돕는 물질이 많이 나온대요”하는 답변이 따라붙는다. 10여분 가까이 씨름해도 좀체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왼손 바닥을 몸쪽으로 당기고 오른손을 덮어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리듬을 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양손 엄지에 힘이 들어가 자꾸 볏짚을 쥐려 한다.
“힘을 빼고 그냥 내맡겨 보세요. 볏짚을 쥐려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비비면 단단히 꼬아집니다.” 스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우리네 인생도 새끼 꼬기와 다를 바 없다. “스님. 메주 하나 못 묶고… 밥 먹을 자격이 있을까요.” 저지레 치는 것보다는 낫겠지. 자괴감을 안고 공양간에 앉아 약밥에 쓸 대추 속을 가르고 물을 길어 나르고 큼직한 소쿠리를 씻은 뒤 낙엽을 쓸었다.
이튿날인 8일엔 100명이 넘는 손님들이 메주만들기 체험을 위해 사찰을 찾았다. 전국 113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맛있다고 소문난 밥상도 인기에 한몫했다. 경내에 자라는 수백종의 산나물에 스님들의 정성스러운 손맛, 아름다운 풍광까지. 5명의 스님이 선농일치 수행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작은 사찰에 사시사철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주지 하원 스님은 “장 담그기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청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인내와 정진의 미덕을 배우며 일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들의 염원이 담긴 행위”라며 “그런 공동체의 정신을 많은 분들과 나눌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버락 오마바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연회장을 짓기 위해 백악관 이스트윙(동관)을 허문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배니티 페어’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미셸은 지난주 뉴욕 브루클린에서 열린 저서 <더 룩> 출간행사에서 이스트윙 철거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미셸은 “이스트윙은 영부인 업무의 중심지”라며 “이를 훼손하고 폄하하며 별일 아닌 것처럼 구는 것은 영부인의 직무에 관한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스트윙은 전통적으로 영부인의 업무 공관으로 사용돼온 곳인데 이곳을 아무렇지 않게 철거하고 연회장을 짓는 것은 영부인의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백악관 내 대형연회장(볼룸) 건설 계획에 따라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를 단행했다. 역사 보존론자들과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역사 보존을 무시해 이스트윙을 철거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셸은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자신과 자신의 직원들이 대통령 가족의 균형 잡힌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지율을 5% 더했다고 남편의 참모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게 표를 주지 않은 남성들에게 좌절감을 드러내며 “여성에게 투표할 의지가 없다”고 했다. 미셸은 “나에게 출마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아라”며 “여러분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미셸의 발언은 남성 유권자들이 여전히 여성 대통령에게는 투표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백인 남성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20%포인트 차로 더 많이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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