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8   작성일2025-11-12

의정부변호사 현대차·기아가 해외 영토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발리 내 전기버스 공급 공개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는 전기차 품질 경쟁력, 사후 관리(A/S), 친환경 공적개발원조 사업 경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낙찰됐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전기버스 ‘카운티 일렉트릭’을 대중교통용으로 공급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서도 카운티 일렉트릭 10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발리에서 전기버스가 대중교통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발리의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 전기버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남 현대차 아태권역본부장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발리에 전기버스를 공급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의 친환경 대중교통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아는 북미 전용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텔루라이드의 신형 디자인을 지난 1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텔루라이드는 기아가 2019년부터 미국 조지아공장에서 생산해 현지 시장을 공략해온 북미 전용 모델이다. 데뷔 6년 만에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 등 브랜드를 대표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기아는 이번에 선보이는 2027년형 텔루라이드가 기존 모델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해 발전시킨 2세대(올 뉴 텔루라이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1분기 북미 전역의 기아 딜러 매장에서 본격적인 판매를 앞두고 있다.
기아는 2027년형 텔루라이드를 이달 하순 로스앤젤레스(LA) 오토쇼에서 완전히 공개한다. 구체적인 성능 개선 내용도 오토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아 미국 디자인센터 수석 디자이너 톰 컨스는 “텔루라이드의 디자인에는 절제되고 맞춤화된 접근이 필요했다”며 “강인함과 고급스러움,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하나의 표현 안에 담는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 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
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네 차례 제기했다.
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공화당은 왜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것일까.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 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도입 전 가입을 거부했던 기저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다.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이 가능해진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을 14~16%에서 7.7%까지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이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33%에서 2024년 66%까지 상승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이 빠진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탓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 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돼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이 되살아나면 미국인 수천만명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보험자 비율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 비영리 단체 ‘메디케어 권리센터’는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병을 키우다가 병원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현금을 주고 싶어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약 51조원)을 22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약 230만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명이 1인당 700달러(약 100만원)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값비싼 의료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53%를 최소로 하고 최대 61%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최저 기준선인 53% 감축목표가 달성된다면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489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 된다.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4230만t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35 NDC를 ‘2018년 대비비 53~61% 감축하는 NDC안을 심의·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탄녹위 위원장)은 “이번 감축 목표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하는 목표”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 끌어올리는 성장지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은 앞서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최종 공청회에서 공개한 정부안(50~60%, 53~60%) 가운데 하한선을 53%로 확정하고 상한선을 1%포인트 높인 것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IPCC의 권고,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미래 세대의 감축 부담 완화, 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며 “최종 감축목표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내 논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은 고민의 산물”이라고 했다.
부문별 감축 목표도 확정했다.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화력 발전을 줄여 2018년 대비 최소 68.8%, 최대 75.3%까지 감축한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큰 산업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4.3~31.0% 줄이기로 했다.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를 통해 산업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부문은 최대 56.2%까지 줄인다. 수송 부문은 60.2~62.8%로 감축 범위를 설정했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보급을 늘리고 내연차 연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기후부는 이날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비용 등 재정투자 계획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세부 (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수치를 직접 말하기는 어렵다”며 “재정 소요 부분은 기재부와 저희 기후부가 세부 내역을 갖고 정밀하게 들여다봤고 책임있게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바라보는 재정 추계와 기후부가 검토했던 재정 추계에 시각차가 있었다”며 “얼렁뚱땅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공개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2035 NDC 최종안은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 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된다.
이날 탄녹위는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높이되 산업계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대표적 탄소누출 업종은 무상할당 100%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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