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개인회생대출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명백한 탄핵 사유”···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재점화 총공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7 작성일2025-11-12

본문

개인회생대출 국민의힘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총공세를 폈다. 대장동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 외압의 윗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당력을 쏟아붓는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지난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근거 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 합시다. 특별검사 (도입)합시다.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장관이 출근길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힌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더 높은 윗선 개입 정황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항소 포기는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에 오는 11일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노만석 대검찰청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대검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는 언론 보도를 들며 “오전에는 정 장관이 자백하더니 오후에는 노 직무대행도 자백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마디로 대통령과 법무부 무서워서 엿 바꿔먹었다는 말”이라며 “자기들 돈으로 빵꾸난 국민 돈(대장동 사건 추징금) 메워 넣으시라는 말씀드린다”라고 적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시 종묘 일대를 방문해 고층 빌딩 개발 사업을 두고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중 무엇이 근시안적 단견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종묘 인근 고층 빌딩 개발 사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수장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수성을 노리는 오 시장과 김 총리 등 여권 후보군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 종묘 일대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총리는 정전 앞에서 종묘 역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종묘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종묘는)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고), 종묘 인근에 개발하더라도 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야 되는 문제”라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한 시기의 시정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장 방문에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종묘가 수난”이라며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한 사실을 거론하며 서울시의 개발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상향을 골자로 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종묘 맞은편인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가 당초 종로 변 55ｍ, 청계천 변 71.9ｍ에서 종로 변 101ｍ, 청계천 변 145ｍ로 변경되면서 종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 총리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 수 있다”며 “최근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오 시장도 반격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김민석 총리께서 직접 종묘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신다는 보도를 접했다. 가신 김에 종묘만 보고 올 게 아니라 세운상가 일대를 모두 둘러보시기를 권한다”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종묘를 가로막는 고층빌딩 숲이라는 주장 또한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며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 구청장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종묘 일대는 서울이 세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공공자산”이라며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금의 종묘 일대 세운4구역 재개발을 강행한다면, 개발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공성과 일관성을 잃은 서울시 행정의 실패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사람의 고집으로, 서울시가 지금까지 얻은 신뢰와 대한민국의 품격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오 시장께선 지금이라도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를 정식으로 밟고,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적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 허용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라며 “조선왕조 500년의 숨결이 깃든 서울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는 현대 도시정책의 기본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이자 종묘 전체를 고층 빌딩의 그늘로 덮으려는 해괴망측한 발상”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원래보다 20층 더 올리자고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5선을 꿈꾸는 오 시장의 오발탄, 이제 멈춰야 한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