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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기고]국가기후위기대응위, ‘회의체’ 머물러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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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8 작성일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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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회가 지난 10월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다시 손질한 다음 11월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안’을 내놓았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는 새 간판을 달았고,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혹은 53~60% 감축이라는 두 가지 범위형 목표안을 제시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위원회 명칭을 바꾸면서 탄소중립을 넘어 기후위기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임을 분명히 했다. 둘째, NDC와 이행실적을 모두 ‘순배출량’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법에 못 박았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 상황을 매년 공개하고, 목표에 못 미치면 보완계획 제출·재검토·공표까지 가능한 구조가 됐다.
문제는 2035 NDC 논의가 새 법의 정신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가이다. 정부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2030년 40% 감축이라는 지난 정부의 감축 목표에 비해 전향적이지만,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 주요국 흐름을 감안하면 “겨우 턱걸이, 아니면 그 이하”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48% 감축도 버겁다는 산업계와 최소 61%, 가능하면 65%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는 환경·시민사회 사이의 갈등을 ‘수치의 범위’로 봉합한 결과라는 생각이다.
결국 정부는 사회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이유로 중간 지점을 선택했다. 하지만 기후물리학과 국제 비교라는 잣대를 대보면, 2018년 대비 50~60% 감축은 ‘국제 평균’이 아니라 ‘하위권에 가까운 중간값’에 불과하다.
바로 여기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 위원회는 더 이상 ‘각 부처가 가져온 계획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회의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첫째, 위원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우리에게 허용된 1.5도 탄소예산을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2030·2035·2050을 관통하는 부문별 탄소 예산표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과학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둘째, 2035년 NDC를 단순히 범위로 제시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상단값을 기준으로 한 ‘자동 상향 트리거’를 설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산업 전환 등이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면 목표 상향을 자동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과 탈탄소 산업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2035년 NDC 논의와 지역 전환기금, 직무 전환 교육, 녹색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 지원 논의가 한 테이블 위에 같이 올라와야 한다. 이것이 법이 말하는 ‘기후정의’이고, 새 이름을 단 위원회가 책임져야 할 가장 현실적인 과제다.
넷째, 위원회는 NDC를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 보고서를 형식적 통계집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실패한 목표에는 이유와 책임을, 성공한 정책에는 배움과 확산 방안을 함께 붙여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2035년 NDC가 “또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 기술혁신을 이끄는 기후경제의 이정표가 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한국 경제와 사회의 진로를 좌우할 것이다. 정치가 아니라 과학과 정의,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
강원 강릉시 안목 죽도동에 해안 관광시설인 ‘스카이밸리’가 조성된다.
강릉시는 이달 중 안목 죽도동에 ‘스카이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해 오는 2026년 준공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죽도봉 일원에 길이 108m, 높이 30m 규모의 스카이워크를 설치해 안목해변과 남항진해변 등 인근 주요 관광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강릉시는 스카이워크 조성 이후 전망대와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보행로 개선 작업도 추진하는 등 죽도봉 일대를 해안형 관광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달 27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남항진과 안인 사이의 단절된 해안도로를 오는 2030년까지 연결하기로 한 바 있다.
해안도로 연결망이 완성되면 ‘안목 죽도봉 스카이밸리’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안목 죽도봉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은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강릉시가 4계절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말 대대적인 카카오톡 개편 이후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졌지만, 플랫폼 체류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7일 컨퍼런스콜에서 “이번 카카오톡 개편 이후 이용자 일평균 체류시간은 개편 전 3분기 대비 24분대에서 26분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카카오톡 이용자의 일평균 체류시간이 10초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체류시간 증가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하향 안정화되고 있던 체류시간이 처음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 9월23일 핵심 사업인 카카오톡을 서비스 출시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기존 전화번호부식 친구목록이 가장 먼저 보이던 친구탭은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피드 형식으로 바뀌었다. 오픈채팅탭은 ‘지금탭’으로 개편해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처럼 짧은 세로형 영상(숏폼)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궁금하지도 않은 지인들의 프로필 변동 내역을 보는 게 피곤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회사는 4분기 중 친구 목록이 먼저 보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채팅탭의 트래픽이 여전히 견조한 가운데 콘텐츠를 탐색하고 발견하는 성격의 트래픽이 대부분인 친구탭·지금탭에서 (9월 말) 개편 이후 체류시간이 3분기 평균 대비 10% 증가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대화방에 편중돼 있던 플랫폼 트래픽 구성이 채팅이 아닌 다른 탭으로 확대되면서 플랫폼 전반에서 트래픽의 질이 한층 향상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카카오는 지난달 ‘카나나 인 카카오톡’과 ‘챗GPT 포 카카오’ 등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들어갔다. 앞으로도 카카오톡과 AI 서비스를 결합한 생태계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번 4분기, 나아가 내년에도 카카오는 이용자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면서 이용자 수용성을 높이며 기존 서비스 경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플랫폼 혁신을 통해 사업적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카카오는 올해 3분기(7~9월) 매출 2조866억원, 영업이익 208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9%, 59% 늘어난 수치다. 직전 2분기(매출 2조283억원·영업이익 1859억원)에 이어 또 한 번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새로 썼다.
신종환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플랫폼 부문의 견조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콘텐츠 부문에서 예상 대비 개선된 실적이 동반되면서 2개 분기 연속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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