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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보험금 달라” 심평원 찾아가 방화 위협한 60대 병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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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01 작성일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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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인화물질을 들고 위협한 60대 병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유모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자신의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A씨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인화물질을 내보이며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A씨는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반유대주의와 백인우월주의 등을 내세운 극우 청년 활동가 닉 푸엔테스(27)가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미국 보수 진영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8일(현지시간) 푸엔테스에 관해 “미국 보수 운동의 미래를 둘러싼 온라인 논쟁의 중심인물이 됐다”고 보도했다.
푸엔테스는 반유대주의, 백인민족주의, 안티페미니즘 등을 내세우며 활동하는 논쟁적인 인물이다. 푸엔테스는 “아돌프 히틀러를 존경한다” “여성들은 입을 다물어야 하고, 흑인들은 투옥돼야 한다” 등의 극단적인 발언을 해왔다.
푸엔테스는 혐오 표현 정책을 위반하고 2021년 미국의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를 선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모든 SNS에서 퇴출당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정지된 푸엔테스의 계정을 되살렸고 그는 팔로워 100만명을 모으는 등 영향력을 다시 키워가고 있다.
푸엔테스는 지난달 27일 최근 폭스뉴스 앵커 출신 터커 칼슨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하며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칼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대표적 인사다. 푸엔테스는 “조직화된 유대인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스탈린의 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푸엔테스의 팟캐스트 출연을 두고 보수 진영의 의견 대립이 촉발됐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푸엔테스와 칼슨의 발언에 관해 “매우 위험한 독을 퍼뜨렸다”며 “히틀러가 멋진 인물이었다고 말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사악함에 공모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헤리티지재단의 케빈 로버츠 회장은 칼슨을 옹호하는 영상을 올린 후 논란이 되자 사과하기도 했다.
보수 성향 평론가 브렛 쿠퍼는 크루즈의 발언을 비판하며 “푸엔테스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 나머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푸엔테스를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에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등 친밀함을 드러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푸엔테스의 발언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엑스에 푸엔테스에 관해 “불필요한 내분”이라며 “민주당을 물리치기 위해 협동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확실한 지지층을 포섭하고 있는 푸엔테스를 보수 진영에서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푸엔테스의 지지층은 주로 트럼프 행정부에 불만을 가진 보수적인 청년 남성들이다. 최근 청년 공화당원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반유대주의적·인종차별적 발언을 주고받은 내용이 폴리티코에 의해 보도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9월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사망한 후 빈자리를 푸엔테스가 메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커크 암살 사건은 우파의 권력 공백을 초래했고, 이는 더욱 극단적인 세력 간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짚었다. 푸엔테스는 커크가 이민자 및 성소수자 문제에 관해 너무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푸엔테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충분히 추진하지 못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도 ‘항소 금지’ 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 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 등을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절차가 법에 엄정하게 마련돼 있는데 이번에 그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대검의 책임하에 일선(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은 검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대검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대검과 의견이 다르면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검의 의견을 따르는 것 역시 관례다. 다만 검사장이 대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도 ‘항명’은 될지언정 위법은 아니다.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제기를 불허했고 중앙지검은 이를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상부 지시대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9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며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도 같은 날 노 권한대행에 이어 입장문을 냈다.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차관이 본건 항소 필요성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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