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7   작성일2025-11-12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가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함께 출석해 8시간가량 대질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쯤, 명씨는 9시14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차례로 출석했다. 오전 9시40분쯤 시작한 대질신문은 오후 6시쯤 종료됐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명씨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이날 오후 9시17분쯤 조사실에서 나온 오 시장은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말하는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 특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납이 있었냐 없었냐, 비공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부분에 대해 내가 오전에 들어가면서 (여론조사) 회원 수를 대폭 부풀렸다는 기사 인용했는데 그 부분도 똑같이 서로 주장했다”고 말헀다.
명씨는 대질조사를 마친 뒤 조서 열람을 앞두고 “이견이 있는 쟁점들은 다 정리가 잘 됐다”며 “오 시장은 증거자료가 나오면 말을 안 하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도 지금까지 많이 수사해서 정확한 정황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 말했다.
명씨는 오후 8시46분쯤 조서 열람을 끝낸 뒤에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진술의 많은 부분이 일치했다”며 “기억이라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김영선 의원이나 김한정씨에 대한 부분의 진술이 어떤 사건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시장 측은 김씨의 비용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명씨는 오 시장이 김씨의 ‘윗선’으로 대납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낼 수 없어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대금을 대납케 했다는 게 명씨 주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명씨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정황을 대질신문 도중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오 시장이 보궐선거 당시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줄 수 없어 김씨에게 빌리러 간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해왔는데, 이를 뒷받침할 통화 당일 김씨의 행적을 이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9일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해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용인시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오늘이 당대표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주변에서 100일 날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으면 했고 그것이 관례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라 복지국가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할 때 하도 얘기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관례보다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같은 건 필요할 때 적절할 때 하면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요즘 동물들 특히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사는 국민들도 많다”며 “그분들의 심정과 동물 사랑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당신들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현장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다”며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저희 집에서 키웠고 강아지랑 노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박수현 수석대변인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의례적인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100일이라는 숫자에 맞춰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이 다소 작위적이라는 것이 평소의 일관된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평소 언론 인터뷰를 자제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대통령님의 시간’으로 대통령님의 국정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때라는 판단”이라며 “회복과 성장과 평화를 위한 대통령님의 국정운영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인 오는 12일 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던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수능 당일인 13일까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오는 13일 교섭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려했던 수능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의 쟁점인 통상임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연내 교섭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29일 선고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참고해 노조 주장에 대해 긴밀하고 심도 있게 교섭을 지속하기로 협의했다. 양측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2025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안팎에서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가 평행선을 달린 협상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동아운수 노동자들은 2015년 사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근로 기준시간과 급여 계산 방식은 어느 한쪽의 손만 들어주지 않았다.
사측은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해서 급여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176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하고 소정 근로시간(평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 1시간, 유급휴일, 주말근무)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기준시간 수는 노조 측의 176시간을 인정했으나, 급여 산정은 사측이 주장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노사는 각자 판결 내용을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만약 양측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 한다면 교섭은 올해를 넘겨 장기화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겨 연간 8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측은 “고법 판결을 존중해 노사 간 타협점을 찾자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향후 논의를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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