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2   작성일2025-11-12

상간남소송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한국 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심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2월5일까지 구글에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이번에 심의가 보류된 이유는 구글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반출 허용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지난 9월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설치 등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요건 중 서버 설치를 제외한 2가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내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고정밀 지도의 해외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하고, 전자기기는 고사장에 가져갈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대거 몰리는 ‘사탐런’ 현상이 올해 입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이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4174명으로, 2019학년도(59만492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출생률이 높았던 ‘황금돼지띠’ 2007년생이 고3으로 수능을 치르기 때문이다.
총 응시자 중 재학생이 37만1897명(67.1%)으로 가장 많고, 졸업생은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2만2355명(4%)으로 집계됐다. 졸업생 응시자 수는 전년(16만1784명)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최근 12만~13만명대였던 것에 비해서는 많다.
올해 수능에선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선택과목 1개를 골라야 한다. 국어에선 지원자 68.4%가 ‘화법과 작문’을, 수학에선 57.1%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다.
최대 변수로 꼽히는 탐구 영역에선 탐구 지원자 77.3%가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택했다. 과학탐구만 선택한 지원자는 12만692명(22.7%)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입시업계는 과탐 응시생의 수시 수능 최저기준 충족이 어려워지고, 정시 점수 예측도 힘들 것으로 내다본다. 사탐에선 고득점자가 속출하면서 수시 수능 최저기준 충족 인원이 늘어, 내신 변별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과 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험을 마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 소지로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써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필수과목인 4교시 한국사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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