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1   작성일2025-11-12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내 경제학자들이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대해 금융시장의 파급효과 검토와 자금세탁방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제학자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코인런(가상자산 대규모 환매 요구)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제학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엔 경제학회 경제토론 패널위원 92명 중 31명이 참여했다. 설문은 객관식과 함께 응답자의 의견을 적을 수 있는 형태였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시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국제공조 체계가 공고해지는 시기에 입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시장 파급효과 검토 후 1~2년내 입법’(34.3%),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후 입법’(22.9%)가 뒤를 이었고 신속히 입법 논의를 추진해 조기에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른 응답자는 2.9%에 그쳤다.
윤영진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설문에서 “도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금융중개 시스템 및 외환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와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원화 국제화에 대한 단계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가장 중요한 동인에 대해선 ‘금융 혁신 및 효율성 제고’를 꼽은 응답자가 37.1%로 가장 많았고, 도입 필요성이 낮다는 응답이 28.6%로 뒤를 이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은 ‘결제 시스템 혁신 및 비용 절감’(59.4%)를 뽑았다. 가장 큰 부작용과 잠재 리스크에 대해선 ‘디페깅(담보가치와의 연동 해제) 및 코인런 발생 위험’을 꼽은 응답자가 35.6%로 가장 많았고, ‘통화주권 약화 우려’가 22.2%, ‘자금세탁 등 악용 가능성’이 17.8%로 뒤를 이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화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어서 외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적고 국내 거래에서 수요도 크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의 범위에 대해선 ‘은행 및 요건 충족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 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1%, 은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35.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5%에 그쳤고 모든 법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광장의 가수’ 손병휘가 부산에서 작은 콘서트를 개최한다.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일터소극장에서 ‘손병휘 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 그는 ‘샤이를 마시며’(3집), ‘쿠바를 떠나네’, ‘나란히 가지 않아도’(5집), ‘언젠간 우리는’, ‘평화의 메달’(9집), ‘And you calling me colred’(6집) 등을 부른다. 또 ‘진달래’, ‘타는 목마름으로’, ‘이 산하에’, ‘불나비’, ‘서울에서 평양까지’ 등 1980~1990년대의 민중가요도 들려줄 예정이다.
손병휘는 대학 시절 노래패 활동을 시작으로 각종 집회, 문화제 등에서 기타를 잡았다. 2000년 1집 <속눈썹>을 발표한 뒤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면서 포크 혹은 포크록, 아트록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 9집 <언젠가 우리는>을 발표했다.
그는 민중가요적 정서와 대중음악적 감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음악을 지향한다. 시대의 아픔을 고민하는 노래뿐 아니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정서를 담은 곡을 부른다.
그는 “내란의 와중에 음반을 발표하고 겨울과 초봄 내내 거리에서 살았다”며 “이번 콘서트는 내란의 겨울을 헤쳐왔던 시민들이 서로 위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산민방 FM라이오에 2년간 출연한 적이 있어 부산이 늘 그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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